18~20일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최종 합의될 군사 분야 의제 관련 조율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감시초소(GP) 철수 등 비무장지대(DMZ)의 실질적 평화지대화를 놓고는 세부까지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서해 북방한계선(NLL) 평화수역 조성 문제는 의견 차가 여전한 듯하다. 결국 두 정상이 담판을 벌일 전망이다.
국방부는 “13~14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제40차 군사실무회담을 갖고, 장성급 회담에서 논의된 사안 위주로 사안별 이행 시기와 방법 등을 담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체결 관련 문제들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합의는 평양 정상회담 때 최종 체결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상당 부분 합의했지만 아직 초안이 마련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4ㆍ27 판문점선언 2조 1항에 담긴 DMZ의 평화지대화와 관련해서는 GP 시범 철수의 경우 남북이 각각 10곳가량의 GP를 먼저 철수해본 뒤 점차 범위를 넓힌다는 데에, 공동 유해 발굴은 남측 철원ㆍ김화, 북측 평강을 잇는 ‘철의 삼각지’ 내에서 전사자가 많고 발굴이 용이한 지역을 골라 시범 작업을 한 뒤 발굴 지역을 확대한다는 데에 남북이 공감한 상태에서 실무회담에 들어갔다는 게 소식통들 전언이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에 대해서는 JSA 내에서 남북 경계병력이 권총 등으로 무장하지 않는 건 물론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이전처럼 남북이 자유 왕래하는 방안에까지 양측이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서해 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판문점선언 2조 2항)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는 남북이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양측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구상은 공동어로 등이 가능한 평화수역 조성의 준비 단계로 남북 함정 출입 및 해상 사격 훈련이 제한되는 ‘완충 지대’를 설정하는 방안이다. 문제는 기준선을 어디로 정할지 여부다. 서해 NLL 평화수역 조성은 2007년 10월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원칙적으로 합의한 뒤 그 해 11월 국방장관 회담과 12월 장성급 회담을 열어 남북이 곧바로 협상에 착수한 일이지만, 10년 넘게 이견을 해소하지 못했다. NLL을 경계선으로 인정하지 않는 북측이 NLL 기준 등면적 수역을 만들자는 남측 제안을 수용하지 않으면서다.
확성기 방송 중단 외에 추가적인 군사분계선 일대 적대 행위 중지(2조 1항)나 단계적 군축 실현(3조 2항) 등에 필요한 조치 방안이 전날 회담에서 다뤄졌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군사력 추가 배치 금지ㆍ제한 지대’ 등을 설정해 수도권 위협 확대를 차단하는 방안도 평양 회담 의제로 가능하다”며 “군비통제 회담기구를 만들어 남북 군사회담을 정례화하는 것 역시 해볼 만한 제안”이라고 조언했다.
전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회담은 이날 새벽 3시까지 17시간이나 이어졌다. 국방부 당국자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일일이 조정하느라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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