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한은이 중립·자율적으로 결정… 9ㆍ13부동산대책 효과 있을 것”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가 “통화정책이 주택가격 및 거시경제, 금융 안정 등을 위해 중요하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만을 겨냥해 할 순 없다”고 밝혔다. 전날 금리 인상을 압박하는 듯한 이낙연 국무총리 발언에 대한 한은의 입장으로 풀이된다.
윤 부총재는 14일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최근 집값 상승이 저금리에 따른 과잉 유동성에 기인한다는 비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윤 부총재는 “한은도 주택가격의 상승을 많이 우려하고 논의하고 있다”며 “완화적 통화정책은 주택가격을 포함해 자산 가격 상승 요인이 되는 것이 사실이고 그러한 자산 가격 경로를 통해서 통화정책이 작동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 총재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은 전반적인 수급 불균형, 특정 지역 개발 계획에 따른 기대 심리가 다 같이 작용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동결을 결정한 후 “주택시장 과열 문제는 경기적 요인보다는 구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어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긴 쉽지 않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윤 부총재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에 대해선 “수급, 세제, 금융 면에서 종전보다 크게 강화된 대책”이라며 “정부 대책이 주택가격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기준금리는 한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는 입장도 되풀이했다.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금리 인상에 대해) 좀 더 심각히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 데 동의한다”며 금리 인상을 압박하는 듯한 발언을 염두에 둔 언급이다.
윤 부총재는 “요새 경제 상황이 상황인 만큼 여러분들이 금리에 대해 말씀하시고 저희도 여러 의견을 잘 듣고 있고 참고하고 있다”면서도 “기준금리 결정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한은법에 의해 중립적, 자율적으로 해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리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총리께서도 (금통위의 자율적 금리 결정)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금리에 대해서 여러 상황, 의견이 있고 그런 것들을 듣고는 있지만 특별히 구애받지 않고 중립적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신인석 금통위원이 잠재 성장률을 이어가는 성장세에도 물가 상승 압력이 약하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물가 안정 목표는 중기 시계에서 달성하는 것이고 경기 상황, 금융안정에 따라 신축적으로 봐야 하는 것”이라며 “신축적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순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 위원 말씀은 개인 의견이고 금통위 의견은 금통위 의결문 등으로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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