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정상회담 위한 군사 실무회담 개최
정의용 “남북 신뢰구축을 넘어
초보적 수준 운용적 군비통제 시도”
남북이 13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군사실무회담을 열어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 철수 범위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의 평화수역 조성에 필요한 군사적 조치에 대해 최종 조율 작업을 벌였다.
회담에는 남측에선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육군 대령)이, 북측에선 엄창남 육군 대좌(대령급)가 각각 수석대표로 나섰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이 이날 GP 시범철수 규모와 서해 NLL 평화수역 조성, 남북공동유해발굴 등 그간 남북이 논의해온 군사 분야 의제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날 실무회담에서 남북은 군사분계선(MDL)에서 1km 이내에 있는 10개 내외의 GP를 우선적으로 철수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해 NLL 해역에 완충지대를 설치해 함정 출입과 해상사격훈련을 중단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 공동어로 조성을 위해 일단 NLL 해역에서 이뤄져 온 훈련과 경비태세 수위를 서로 낮추자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서울안보대화(SDD) 기조연설을 통해 “남북 간 전쟁 위험 요소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기 위해 지상ㆍ해상ㆍ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문제와 함께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와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한 서해 평화수역 설치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 실장은 “남북은 군 당국 간 신뢰구축을 넘어 사실상 초보적 수준의 ‘운용적 군비통제’를 시도하고 있다”고도 했다. 통상 군축은 ‘신뢰 구축-운용적 군비통제-구조적 군비통제’ 등 3단계로 이뤄지는데 정 실장의 발언은 남북이 신뢰 구축 단계를 지나 낮은 수준에서나마 실질적 군축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 같은 흐름에 따라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도출될 ‘포괄적 군사 분야 합의서’에는 군사적 신뢰구축뿐 아니라 GP 시범 철수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조치 등 구체적인 군사적 조치들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6ㆍ25 전사자 공동유해발굴도 이날 실무회담에서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지로는 백마고지 전투 등이 있었던 강원도 일대가 거론된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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