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금태섭 민주당 의원
정부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 비판
여당 국회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방향이 잘못됐다고 짚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정부가 검찰ㆍ경찰 수사권 조정 방안을 논의한다고 들었을 때, 당연히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며 “그런데 막상 발표된 안을 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에 대해선 실질적으로 손을 안 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의 범위만이 논의됐는데 의아하다”고 했다.
금 의원은 정부가 올해 6월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두고 “검찰의 특별수사권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합의문대로라면 검찰은 부패, 경제ㆍ금융ㆍ증권, 선거범죄 등 굵직한 주요 사건은 그대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부는 경찰에 대한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를 원칙적으로 폐지해 경찰 수사의 주체성과 자율성에 한층 무게를 실었다.
검사 출신인 금 의원은 이런 정부안이 사실상 권력기관 개혁의 맥을 잘못 짚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 의원은 “경찰과 달리 검찰은 직접 수사를 할 때 어디에서도 견제 받지 않는다”며 “바로 여기서 대한민국 검찰의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 의원은 “아무런 견제 없이, 강력하고 독점적인 권한을 갖고 사회적 문제들을 좌지우지할 힘을 갖춘 검찰이라서 정치권력이 검찰을 이용하려는 유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신 경찰 수사 과정상 불거질 수 있는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 등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도록 수사지휘권은 유지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금 의원은 “적폐 청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도 검찰의 실질적 권한 축소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권이 바뀐 지 1년이 훌쩍 지났는데 검찰 개혁이 과연 진전됐는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금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검찰 조직의 힘, 검사의 권한을 유지한 채 정의로운 검찰을 만들겠다는 무모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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