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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당시 급격한 금리 인하가
현재 부동산 급등의 주범” 공격
李총리 “금리인상 심각히 생각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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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장하성이 경제 망쳐”
청와대 경제팀 경질 요구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야가 ‘적폐청산’ 공방으로 난타전을 벌였다. 여권은 박근혜 정부 시절 금리정책 실책을 주장하며 ‘기준 금리 인상’을 시사했고, 야권은 적폐청산을 화두로 정치보복 중단과 “소득주도 성장은 괴물”이라며 청와대 경제팀 경질을 촉구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금리 인상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 총리는 13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에 “(금리 인상을) 좀 더 심각히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박근혜 정부 시절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한국은행을 압박해 급격한 금리 인하를 했고, 이게 바로 (현재) 부동산 급등의 주범”이라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당시 금리 인하가 나름의 이유는 있었겠지만, 결국 ‘빚내서 집 사자’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었고 가계부채 증가를 가져온 역작용을 낳은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 총리의 발언이 금리 인상 권한을 가진 한국은행을 또다시 압박하는 모양새를 연출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야권은 소득주도성장을 타깃으로 청와대 경제팀을 정조준했다. 김무성 한국당 의원은 “경제정책 조정자인 청와대 정책실장에 거시경제를 모르고 재무관리를 전공한 장하성 교수를 임명해 경제를 망치고 있다”면서 장 정책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경제팀에 대한 경질을 요구했다. 이에 이 총리는 “대통령의 측근 보좌인력에 대한 거취를 총리가 말하는 것은 흔히 생각하는 총리의 영역이 아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살피고 있다”고 답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대한 야권의 정치보복 주장도 거듭됐다. 주호영 의원은 ‘박근혜ㆍ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불구속 원칙이 훼손됐다’고 지적하며 “법치를 앞세운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총리는 “전직 대통령 두 분께 닥친 일은 국가적으로나 두 분 본인께 가슴 아프고 불행한 일”이라면서도 “다만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는 건 사법부 판단이라 논평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이 총리는 야권의 비판이 집중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적극적으로 엄호했다. 이 총리는 김태흠 한국당 의원이 “(비준동의안에 첨부된 4,712억원의) 비용추계서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지적하자, “판문점선언보다 더 광범위한 합의가 이뤄진 10ㆍ4선언 이행을 위한 추계가 1,900억원 정도였다"며 “그때와 비교하면 엉터리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이 총리는 그러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남북정상회담 동행을 거부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등을 향해 '꽃할배 중진론'을 거론하며 초청 수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선 "적절한 표현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남북정상회담(18~20일) 시기를 고려해 정기국회 대정부질문과 인사청문회 일정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야당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주요 국회 일정들이 남북정상회담에 묻힐 것을 우려한 김성태 한국당ㆍ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주장이 관철된 것이다. 여야는 14ㆍ17ㆍ18일로 예정된 국회 대정부질문을 남북정상회담 이후인 10월 1ㆍ2ㆍ4일로 조정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 후보자와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각각 19일에서 17일로 변경됐다. 그러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19일) 등에 대한 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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