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끄는 ‘국회철강포럼’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기환경정책 변화에 따른 철강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한국철강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자리에서 박 의원은 “과중한 부과금이 산업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부과금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변경하면서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목표를 기존 2021년까지 14% 감축에서 2022년까지 30% 감축으로 확대했다. 질소산화물 대기배출부과금도 신설했다. 연간 630억원 이상의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을 내야 한다는 게 철강업계의 추산이다. 또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시설 투자비로 9,570억원 이상을 투입해야 한다.
김종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환경규제대응실장은 “규제강화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며 “책정된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철강포럼의 공동대표의원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구책임의원을 맡은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을 포함해 국회의원 32명과 이유창 포스코 상무, 김경식 현대제철 상무, 최원찬 동국제강 전무 등 주요 업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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