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엔 진상조사 결과 발표 이어
ICC “로힝야 사건 조사 권한 있다”
국제 사회 압박에 후퇴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자문역이 로힝야족 사태와 관련해 “좀 더 잘 처리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군부의 반인권 행위를 미얀마 정부가 사실상 방치했다는 유엔 진상조사단의 발표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조사 개시 시사 등 국제사회의 전방위 압박이 이어지면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13일 베트남 하노이 세계경제포럼(WFP) 아세안 지역회의에서 수치 자문역은 로힝야족 사태와 관련한 진행자 질문을 받고 “지나고 보니, 라카인주 사태를 정부가 좀 더 잘 처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종의 아쉬움을 표시한 것으로, 미얀마 군부의 대응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얀마 라카인주는 이슬람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집단 거주지역으로, 지난해 8월 시작된 군부의 유혈탄압을 피해 이곳의 70만 로힝야족이 인접한 방글라데시로 피신했다.
그러나 수치 여사는 “안보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두에게 공정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누가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지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8월 25일 새벽 무장단체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ARSA)의 미얀마 경찰 초소 수십 곳 공격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ARSA 공격으로 미얀마 군경 32명이 사망했다. 미얀마 군경의 로힝야족 유혈탄압은 이 사건을 계기로 본격화했다.
수치 자문역은 로힝야족 탄압에 대한 취재를 벌이다 체포돼 7년형을 선고 받은 로이터통신 기자들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들은 언론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국가기밀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판결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판결문을 읽어봤는지 궁금하다. 판결은 표현의 자유와는 무관하고 국가기밀법과 관련돼 있다”며 “(불만이 있다면) 그들은 항소를 통해 무엇이 틀렸는지 지적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얀마 법원은 지난해 12월 미얀마 군부의 로힝야족 탄압에 대한 기밀문서를 소지하고 있다가 체포된 로이터 기자 2명에 대해 3일 ‘공직자 기밀준수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언론을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퇴보시켰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이어지면서, 수치 자문역은 다음주 열리는 올해 유엔 총회에도 불참키로 했다. 수치 자문역은 지난해에도 유엔 총회에 불참했다.
하노이=정민승 특파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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