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의혹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양승태ㆍ박병대ㆍ고영한 등 기념식 불참
문재인 대통령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지난 6월 대국민담화 이후 석 달 만에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며 공식 입장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지금 사법부는 국민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매우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으로 사법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행정부 수장이 사법부 현안에 개입하는 발언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듯 해법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법원은 재심 판결 등을 통해 스스로 과거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왔다”며 “사법부가 국민 희망에 응답할 역량이 있다고 믿고, 사법부와 법관 독립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에 앞서 기념사를 발표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현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고, 사법행정 영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협조를 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는 등 사법부가 ‘제식구 감싸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만 지난 6월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기존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데다 문 대통령과 달리 재판 거래 등의 구체적인 표현 대신 ‘최근 현안’이라고만 언급해 사법부 사태 규정에 신중한 태도를 고수했다.
이날 행사는 사법부 7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지만, 과거사에 짓눌린 무거운 분위기 속에 치러졌다. “지금까지 사법부가 겪지 못했던 위기”라는 문 대통령 언급처럼, 정상화까지는 사법부 안팎에서 적잖은 진통과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고돼 있는 참이다.
문 대통령을 비롯해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최재형 감사원장, 대법관들, 박상기 법무부 장관, 윤관 최종영 이용훈 등 전직 대법원장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아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차한성 전 대법관은 불참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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