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로 정상회담 원로 자문단 초청
“정상회담 목표는 남북관계 발전, 북미대화 중재” 제시
북미 교착 접점 찾을 것이란 낙관도
3차 남북 정상회담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 목표는 남북관계 개선ㆍ발전과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 중재ㆍ촉진이라고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금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군사적 충돌 가능성, 전쟁 위협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이라며 비무장지대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 방지 필요성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명예이사장 등 남북 정상회담 원로자문단 20명을 초청, 오찬 간담회를 하며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새로운 선언이 필요한 그런 단계는 넘었고, 4ㆍ27 공동성명과 그 이전 남북 합의를 내실 있게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본격적인 남북관계 발전은 대북제재가 풀려야, 또 북한의 비핵화가 완성돼야 가능할 테지만, 그 이전에라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남북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키는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제제재의 틀에서 할 수 있는 남북관계 발전도 함께 도모하겠다”고도 했다.
북미관계와 관련, 문 대통령은 “비핵화를 위한 북미관계 대화도 어느 정도 교착상태에 빠진 것 아니냐는 말이 있지만, 그것 역시 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6ㆍ12 북미 정상회담 개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세 차례 방북, 지난해 11월 이후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 중단, 핵실험장 및 미사일엔진시험장 폐기, 대규모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미군 유해 송환, 중장거리 미사일이 동원되지 않은 9ㆍ9절 사열이 그렇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다만 “북한이 더 한 걸음 나아가야 할 일은 미래 핵뿐만 아니라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 핵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폐기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이 좀 더 추가적인 조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겠다는 것이 지금의 북미 교착의 원인 같다”면서도 “저는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비록 실무적인 회담은 부진한 면이 있지만 북미 양 정상은 신뢰를 거듭 확인하고 있다”며 “북한과 미국 모두 (비핵화와 체제 보장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은 비핵화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미래 핵에 이어서 현재 핵도 폐기해 나가겠다는 것이고, 미국도 북미 간의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체제를 보장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다만 (북미가) 서로 상대에게 먼저 이행해야 한다는 요구를 갖고 지금 막혀 있는 것이어서 저는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접점을 찾아 제시하고, 대화를 다시 촉진시켜 나가고, 그렇게 해서 비핵화가 보다 빠르게 진행되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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