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국과 함께 대중에 알리기로”
2차 북미 정상회담 추진 와중에
“트럼프-참모 간 온도차 반영” 해석
북미 정상간 2차 정상회담 개최 논의가 오가는 상황에서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 등을 공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착 상태인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기 위한 채찍 성격이지만, 정상회담에 적극적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을 더욱 압박하려는 참모들 간 온도 차가 반영된 면도 없지 않다.
CNN은 12일(현지시간) 익명의 국방부 관계자 2명을 인용해 미국이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등 동맹국과 함께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위반 사례를 대중에 공개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 가능성을 제기한 상황에서 평양을 공개 거론해 창피(Name and Shame)를 주는 계획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표적으로 삼는 것은 대북 제재의 대표적 구멍인 해상 불법 환적이다. 미국은 지난 7월 북한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최소 89차례 불법 환적을 통해 정제유를 들여왔다고 밝히긴 했으나, 위반 사례를 일일이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는 북핵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북한을 자극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도 어느 정도 있었다고 CNN은 전했다.
그랬던 미국이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부와 함께 그동안 자체적으로 감시해 적발한 위반 사례들을 공개, 북한에 일종의 망신을 주겠다는 쪽으로 태도를 바꾼 것이다. 이런 노력에는 한국과 캐나다, 프랑스 정부도 관여하고 있다고 CNN은 덧붙였다.
이는 미국이 북한의 불법 환적을 실시간으로 적발하더라도 이를 물리적으로 단속할 수 없기 때문에 적발 사실 공표를 통해 북한 및 관련 업체들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불법 환적에 관여한 기업이나 개인을 사후적으로 제재 리스트에 추가할 수 있지만, 공해상의 선박을 현장에서 수색해 압류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태다. 미국은 지난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서 공해상 선박 수색을 추진했으나, 무력 충돌 우려로 최종 순간 포함되지 않았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11일 ‘대북 제재 집행을 위해 미국의 군사 활동이 증가될 것이냐’는 질문에 "일반적으로 곧 있을 작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일본과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 많은 국가들이 기여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우리는 협상에 참여하는 외교관들을 지원하기 위해, 또한 유엔과 국제 제재를 이행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도 이날 미국 선거에 개입하는 외국인에 제재를 가하는 행정명령을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선거 개입 주체와 관련해 “우리는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 그리고 잠재적으로 이란과 북한으로부터도 징후를 봐왔다”며 북한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의 주 타깃은 러시아지만, 북한 등 다른 나라의 개입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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