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靑 참모진 집값 들어
文정부 집값 잡기 실패 부각
서울 재개발 규제완화 등 대안 제시
자유한국당이 서울 집값잡기에 실패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1년새 대폭 오른 청와대 참모진의 집값 현황을 들어 맹폭했다. 그러면서 서울 도심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한 6가지 대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기자간담회에서 “치솟는 (서울) 집값은 멈출 기미가 안 보인다”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하면서 “’모든 사람이 강남 살 필요가 없다’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서울 송파구 아파트가 1년 새 수억 올랐다는 데 허탈하지 않을 국민이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가세하며 “장 실장의 24억5,000만원짜리 아파트가 (지난해) 8ㆍ2 부동산대책 이후 4억5,000만원(23% 상승률)이 올랐다”며 “웬만한 직장인 연봉 10배를 벌었다. 축하드린다, ‘집값주도성장’”이라고 비꼬았다.
한국당 지도부는 장 실장 외에도 청와대 참모진과 장차관 인사의 오른 집값을 줄줄이 공개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등에 따르면,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의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는 8ㆍ2대책 이후 5억8,000만원(42%), 주영훈 경호처장의 반포자이아파트는 5억원(28%),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대치동 아파트는 7억원(29%)이나 올랐다.
이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시세 25억원짜리 아파트는 6억6,500만원(36%), 김현종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용산구 아파트는 6억5,000만원(48%), 오동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의 대치동 아파트는 7억5,000만원(35%),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의 대치동 아파트는 5억7,000만원(35%) 뛰었다. 이는 고위공직자 윤리위원회 공고와 한국감정원의 시세 기준 등으로 확인됐다고 한국당은 설명했다. 함 의장은 “부동산시장 이렇게 만든 정부는 대책 내놓기 전에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부터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이날 부동산대책 6가지 대안을 내놓고 정부가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서울 도심에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그린벨트 해제보다 규제 일변도의 서울 도심 재건축·재개발의 규제를 정상화해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이 제시한 6가지 대안은 ▦서울 도심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완화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현행 40%보다 확대 ▦신혼부부 전용 대출 소득 요건 기준(연소득 합산 7,000만원) 확대 및 대출 한도 확대 ▦수도권 광역지하철망 확충 ▦정부의 부동산대책 컨트롤타워 대책 마련 ▦시중 유동자금이 산업분야로 흐르도록 산업정책 강구 등이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