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획단 출범 본격 행보 나서
“자치분권형 개헌 마중물 될 것”
이재명 경기지사ㆍ김경수 경남지사
“공감하나 지역 균형발전 고려를”
시기상조 입장… 향후 마찰 클 듯
수원 고양 용인 창원 등 인구 100만 이상 기초단체가 특례시 추진 공동대응기구를 구성하고 본격 행보에 나섰다. 하지만 상급기관인 경기도와 경남도가 “지방분권이 먼저”라면서 이견을 보이고 있어 향후 마찰도 예상된다.
수원 등 4개 대도시는 12일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 출범식을 열고 특례시 쟁취에 공동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공동기획단은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각 시의원과 분권 전문가, 시민 등 위원 20명(시 당 5명)으로 구성된다.
공동기획단은 앞으로 분기별로 순회 회의를 열고 ▦특례시 신설 법적 지위 확보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ㆍ재정 자치권한 확보 ▦중앙부처와 광역ㆍ기초정부와 협력 강화 ▦시민 교육홍보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4개 대도시 시장들은 출범식에서 창원선언문을 채택하고 “광역시급 대도시 규모와 위상에 걸맞은 법적 지위, 자치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특례시는 자치분권과 자치분권형 개헌을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4개 도시와 440만 시민, 시민사회, 지방의회가 한 목소리를 내고 힘을 모아 특례시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시장들은 “현재의 자치권한으로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다”면서 “정부가 지방정부 자치권한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자치분권종합계획을 발표한 만큼 특례시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공동기획단은 이와 함께 특례시 확보방안 학술연구 공동 추진, 정책간담회, 세미나 개최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하지만 상급 기관인 경기도가 “지방분권이 먼저”라면서 특례시 지정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고 경남도도 균형발전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마찰도 예상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분권을 얻어내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이라면서 “권한과 재정이 확보된 뒤 특례시를 추진해야 타 지자체와의 균형이나 시기, 절차적으로 제대로 된 특례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도 “인구 100만 도시에 걸맞은 자치권 확대는 필요하지만 지역균형발전도 중요한 가치”라면서 “전체적인 자치분권의 틀 속에서 두 가지 가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협의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염태영 수원시장은 “경기도와 대립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싫지만 특례시는 공약이면서 시민과의 약속”이라면서 “4개 시가 힘을 합쳐 특례시 지정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례시가 되면 상급기관의 행ㆍ재정적 권한이 상당부분 이양돼 독자적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중앙정부와 직접 협의에 나설 수도 있게 된다. 현재 특례시 관련 법률안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이견이 있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창원=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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