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있는 한 대학 성악과 선후배들이 단백질 보충제를 먹는 등의 방법으로 체중을 늘려 병역을 회피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병무청은 2010년 이후 성악 전공자 중 체중과다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대상자가 200명이 넘는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검토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11일 이 같은 수법으로 병역을 면탈한 서울 소재 모 대학 성악전공자 김모(22)씨 등 12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한 12명은 현역복무를 안하기 위해 고의로 체중을 늘려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같은 대학 성악과 동기 또는 선후배로 학년별 동기 단체 메신저 등에서 체중을 늘려 병역을 감면받는 방법 등을 주고받았다. 이들 중 2명은 이미 복무를 마쳤으며, 4명은 현재 복무 중이다. 나머지 6명은 소집대기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현역으로 복무할 경우 성악 경력이 중단되는 것을 우려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 퇴근 후 자유롭게 성악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단기간에 체중을 늘리기 위해 단백질 보충제를 다량으로 복용하거나, 검사당일 알로에 음료를 많이 마시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들 가운데는 짧게는 3~4개월 만에 체중을 30㎏ 가까이 늘리기도 했다"며 "단백질 보충제를 먹으면 살을 쉽게 찌울 수 있고, 알로에 음료는 검사 당일 일시적으로 체중을 늘리기 위해 마셨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들 가운데 현재 복무중이거나 복무를 마쳤어도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병무청은 2017년 도입된 병무청 자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활용한 과학적 수사를 통해 이들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병역면탈 범죄를 대거 적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2010년 이후 성악 전공자 중 보충역 판정을 받은 인원이 200명이 넘는 점으로 미뤄 같은 수법으로 병역을 회피한 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화 병무청 차장은 "앞으로도 철저한 수사로 병역면탈 범죄자가 우리 주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병역 면탈자를 끝까지 추적해 병역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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