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정책 결과물로 평가해야"

지난 2016년 말 서울 서촌에 있는 참여연대 건물에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지난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주요 보직을 꿰찬 참여연대 출신 인사는 60여명이나 된다. 참여연대 제공

어느 정부나 득세하는 집단이 있다. 이명박 정부에선 고소영(고대ㆍ소망교회ㆍ영남 출신), 박근혜 정부는 성시경(성대ㆍ고시ㆍ경기고 출신)이 실세였다. 문재인 정부에선 캠코더(대선캠프ㆍ코드 맞는 시민단체ㆍ더불어민주당 출신)란 조어가 나왔다. ‘코드 맞는 시민단체’가 바로 참여연대다.

참여연대의 정치 참여에는 평가가 엇갈린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비정부(non-government) 기구여야 할 시민단체가 친정부(near-government) 단체가 됐다”며 “지난 1년여간 소득주도성장의 성과가 없었다는 건 결국 그들의 전문성이 없거나 이념적으로 과잉돼 있음을 뜻한다”고 주장했다. 정치 중립적이어야 할 시민단체가 권력지향적이자 이념편향적인 단체가 됐고, 정책 운용에도 미숙했다는 얘기다.

참여연대는 내심 부담스러우면서도 참여연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한 관계자는 “참여연대 출신이 정부 요직에 진출했다고 하지만 참여연대가 득 본 것은 전혀 없다”며 “정부 산하 위원회에 참여하기만 해도 참여연대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만큼 되레 인력만 유출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일부 뜻에서는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지만 맹목적으로 따라가진 않는다”며 “참여연대는 정치적 독립성을 지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옹호론도 적잖다. 군인도, 재벌도, 노동자도 정치를 하는 마당에 시민단체라고 못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30여년 동안 시민적 가치를 형성하고 제도화하는 활동을 해오면서 국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온 인물들이 국정 운영과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시각도 없잖다. 정대화 상지대 총장대행은 “모든 사회적 활동, 특히 조직화된 사회적 활동이 정치로 연결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노동 환경 사법 행정 등 많은 분야에서 구체성을 띤 과제 중심의 운동을 펼쳐온 시민단체의 활동은 국정 운영에도 강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참여연대 출신들이 정책 운전석에 앉아 있다는 사실보다는 이후 이들이 주도한 정책과 그 결과물로 평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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