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금융을 제공한 석탄발전소 때문에 아시아가 숨 못 쉰다.” “한국은 온실가스 주범 석탄발전 축소하라”.
지난 7일 2015 파리 기후변화협약 이행 세부지침 마련을 위한 협상이 열린 태국 방콕 유엔사무소 앞에는 일본 '지구의 벗', 세계자연기금(WWF) 중국 사무소 등 아시아 환경단체 활동가 수십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한국과 중국, 일본의 아시아지역 석탄화력 금융지원을 규탄하면서 특히 한국어로 된 손팻말을 들고 나와 눈길을 끌었다. 인도의 환경단체 INSAF 소속 비댜 딩커 활동가는 “한국은 석탄화력에 대한 금융지원에 있어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라며 “이로 인한 건강 피해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시아 환경단체들이 한국의 공적금융기관 비판에 발벗고 나선 것은 이미 아시아지역에 금융 지원한 석탄발전소들의 환경오염 수준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이 석탄금융 지원을 통해 2012년 7월 준공된 인도네시아 찌레본 1호기 석탄 화력발전소의 경우 이산화황(SO2), 이산화질소(NO2), 먼지 등의 배출 기준이 국내 석탄발전소 기준보다 최대 10배가량 느슨한 배출허용기준으로 지어져 주민들이 건강 피해를 입고 있다는 비판이 대두된 바 있다. 수출입은행이 대출해 지난해 건설에 들어간 찌레본 2호기 역시 이산화질소 등의 일부 기준이 강화됐지만 역시 국내 기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가동 중인 인도 문드라 발전소, 올해 준공된 베트남 빈탄 4호기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등 아시아에서 국내 공적 금융기관들의 석탄금융 지원이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검토하는 7건 가량이 이산화탄소 발생이 상대적으로 낮은 초초임계 기술이 아닌 아임계나 초임계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환경단체인 미국 지구의 벗은 최근 수출금융기관 석탄금융 현황 보고서를 내고 “2015년 OECD국가의 수출신용기관(ECAs)은 석탄화력에 대한 금융지원을 중단하기로 합의하고, 초초임계 기술만 예외로 적용하기로 했다”며 “한국 공적금융기관들이 추진하는 석탄금융은 이 합의에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은 이미 해외 석탄금융시장에서 ‘큰 손’으로 불린다. 국제환경단체인 천연자원보호협회(NRDC)가 2017년 낸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의 공적금융기관이 해외 석탄화력사업에 대해 투자, 지원한 규모는 20억달러(약 2조2,500억원)로 중국, 일본, 독일, 러시아에 이어 다섯 번째다. 개별 금융기관별로 보면 같은 기간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의 경우 석탄화력 사업에 대한 지원이 90%이상 차지하면서 재생에너지 투자비율은 크게 낮았다.
방콕 회의에 참석한 기후솔루션의 이소영 변호사는 “한국은 동남아 지역에 석탄 화력발전 설비 수출이 활발해 이 지역 환경단체들의 집중적인 비판을 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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