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ㆍ헌재 소장 등 후보 11명
오늘부터 인사청문회 시작
현역의원 불패 이어질지 관심
여야가 10일부터 잇따르는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정기국회 초반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해 치열한 격돌을 벌일 조짐이다. 문재인 정부 2기 장관 후보자 5명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후보자 5명 등 총 11명이 19일까지 대거 인사청문회 무대에 오른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특히,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지명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19일)의 검증을 벼르고 있다. 대입제도 개편 혼란 자초로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하차한 불똥이 유 후보자에게 튀면서 전문성과 교육현안 추진 방향을 둘러싼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한국당은 유 후보자가 교육현장 경험 없이 발탁된 점을 전문성 미흡으로 몰아붙일 기세다. 유 후보자가 학교 비정규직을 교육공무직(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2016년 발의했다가 반발에 직면해 철회한 사례 등을 든다. 이 법안 등과 관련해 유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달라는 청와대 청원 글이 현재 5만명 넘는 동의를 받은 점도 공세 수위를 높이는 배경이다. 피감기관에 지역구 사무실 임차 요청 등 도덕성 논란도 포화의 대상이다. 유 후보자 측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6년 활동하며 현장 목소리를 듣고 토론해왔다”며 전문성 부족 지적을 일축하고, 사무실 임차 특혜는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의원 출신 후보자를 집중 타깃으로 삼아 ‘시한부 장관’ 문제를 집중 거론한다는 방침이다. 유 후보자와 함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진선미 민주당 의원(17일로 조율 중)이 대상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유 의원과 진 의원은 차기(2020년 21대) 총선에 출마할 듯한데 1년 정도 (장관) 재임하고 사임할 게 명확해 보인다”며 “중장기적 정책 등에 책임을 다할지 철저히 따지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의원의 장관 청문회를 두고 ‘의원 불패’라 하는데 이 역시 국회의원 특권 중 하나”라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장관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 현역 의원이 낙마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각각 12일, 17일 열린다. 이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검증 무대에 오른다.
19일 열릴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는 날 선 공방을 주고 받을 전망이다. 야권은 유 후보자가 진보 성향 법조인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점 등을 들어 코드 인사 공세를 펴고 있다. 헌재 입성을 기다리는 이석태(대법원장 지명) 김기영(민주당 추천) 후보자는 10일, 이은애(대법원장 지명) 이영진(바른미래당 추천) 후보자는 11일 청문위원들을 마주한다. 이미 위장전입 의혹 등 문제점이 드러난 후보들이 적지 않아 청문회 문턱을 넘을지 주목된다. 한국당은 아직 자당 몫의 재판관 후보자를 발표하지 않았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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