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내수 부진 방어 위해 금리 인하도 고려해야”
내수 부진으로 인해 수입이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면 2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을 것이라는 민간 경제연구소의 분석이 나왔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 9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2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0.6%를 기록했으나 대부분이 수입 감소에 의한 불안한 성장 구조였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분기 성장률에서 내수 기여도는 -0.7%포인트로 성장률을 잠식한 반면, 순수출(수출-수입)은 1.3%포인트로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그런데 순수출을 수출과 수입으로 나눠 분석해보면 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1분기 1.8%포인트에서 2분기 0.2%포인트로 축소됐지만, 수입은 내수 부진 등의 영향으로 같은 기간 1.8%포인트에서 -1.1포인트로 더욱 큰 폭으로 떨어졌다. 수입이 수출보다 감소폭이 크다 보니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확대됐고 덕분에 성장률도 0%대 중반에 이를 수 있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만약 수입이 감소하지 않았다면 2분기 성장률은 역성장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경기동행지수 및 선행지수가 모두 하락세인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공식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자체 분석 결과 현재 경기는 2017년 2분기를 고점으로 전형적인 경기 수축 국면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반기 경제 상황은 상반기보다 더 어려운 국면을 보일 것”이라며 “경기 사이클상 내년 하반기에는 경제가 완만하게 개선할 수 있으나 무역전쟁 확산, 신흥국 위기, 차이나 리스크 등의 대외 리스크가 현실화하면 경기 회복 시점이 상당 기간 도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내수 부진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금리인하를 고려하는 등 팽창적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병행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보고서는 “경기 하방리스크를 고려해 미국과의 금리역전 격차가 확대되더라도 당분간은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특히 내수 부진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기준금리 인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정책도 지출증가율을 높이는 확장적 기조를 유지해 경기 하강을 방어하는 데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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