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가 작은 인센티브라도 주면
김정은이 ‘더 나가자’ 할 수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6일 “이번 특사단 방북은 100% 이상의 성과를 가져왔다”며 대북 특사단의 방북 성과를 호평했다.
문 특보는 이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함께 연 ‘평화의 규칙’ 북 콘서트에서 “정의용 대북특사단장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처음 비핵화 시한을 언급한 점을 거론하며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김 위원장은 비핵화 의지가 있고, 진정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대북 특사였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 번째 임기(2021년 1월) 안에 비핵화를 이루겠다고 특사단에게 밝혔다.
그는 또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자꾸 회의감이 생기니 한국이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과장해서 전달한 게 아니냐고 비판한다”며 “(특사단의 방북 결과를 보면) 북한이 4ㆍ27 판문점 선언 이행에 대해 우리보다 더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인정해 준다면, 북한이 핵 동결을 넘어 기존 핵 무기도 폐기하는 진전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 시설도 완전히 폐기했다고 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대도 20% 이상 폐기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하는데도 미국이 전혀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만약 미국이 북한에 대해 ‘진정성이 보인다’며 작은 인센티브라도 준다면 김 위원장이 ‘더 나가자’고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 교수와 책을 함께 쓴 홍 의원은 “특사단의 이번 방북으로 (북한의) 판문점 선언 이행 의지가 재확인됐다”며 “구체적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설 날짜까지 잡았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일각에서 제기하는 한미 엇박자 우려에 대해 “미국과 충분하고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미국의 의도를 전달했고, 그에 대한 김 위원장의 메시지도 충분히 전달했다”며 “조만간 남북뿐 아니라 북미 간에도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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