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달부터 소득 상위 10%를 뺀 90%에게 처음으로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아동이 21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을 해봐야 탈락이 확실한 이들이거나 재산과 소득 노출을 부담스러워하는 이들이 대부분일 것으로 보인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아동수당 신청자는 222만여명이다. 만 6세미만 아동이 243만명 가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률은 91.6%다. 복지부는 일단 만 6세 미만 아동 가구가 모두 신청을 하면 소득인정액 기준을 평가해 지급한다는 계획이지만, 접수가 시작된 지 3개월째로 접어들면서 신청자는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최대 72개월 동안 월 10만원씩 지급한다. 이달을 넘겨 10월에 신청하면 9월 분은 받지 못한다. 복지부는 그럼에도 다수 가구가 아직 신청에 나서지 않은 것은 소득ㆍ재산이 노출되는 걸 꺼려하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 분명해 아예 신청 자체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보고 있다.
아동수당은 원래 매달 25일 지급하지만 이번 달에는 주말(22일)과 추석연휴(23∼26일)가 겹치면서 21일에 앞당겨서 준다. 이번 달에 지급되는 첫 수당은 만 6세를 앞둔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고, 10월분은 2012년 11월생까지 받을 수 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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