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연설에서 지방기관 공공이전 문제를 화두로 던졌습니다. 정부ㆍ여당은 조만간 당정회의 등을 열어 속도를 낸다는 구상인데요. 해당 기관들이 술렁이고 야당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생명의 속도에서 본 풍경 ★★★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법률에 규정된 기준에 맞춰 원칙대로 추진하면 될 일. 지방분권,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반대하는 것까지 기대하지 않지만, 그래도 명색이 제1야당 원내대표라는 분이 서울을 황폐화시키려는 의도다라는 식으로 막 던지는 주장은 할 말을 잃게 한다.
●여술랭 가이드 ★★★★★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수도권 부동산가격을 잡을 수 있는 묘수. 반대세력들은 기득권을 버리고 나라전체를 생각해야 하고 당정청은 혼연일체가 되어 강력하게 추진해야 함. 공공기관 이전이야말로 진정한 ‘공유경제’. ‘공공기관’이 ‘공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듯.
●아야로시 ★
영남, 충청 할 것 없이 지역언론에선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지하는 사설이 나온다. 반면 수도권에선 비판일색이다. 여론을 절반으로 갈라 놓은 이해찬 대표의 정치적 노림수가 아닐까. 본인은 지역구 챙기고, 정부여당은 영남 등 지방 여론을 덤으로 얻는 이중 포석. 지방선거 싹쓸이 한 수도권은 어차피 잡은 토끼라고 여기는 듯.
●여의도 어공 ★★★
참여정부의 핵심적인 국정과제였던 국토균형발전이 지난 9년간의 보수정권을 거치면서 절반의 성공에 머물렀다. 수도권을 분산하고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시대적 소명을 완성하기 위해 2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필수적. 국회도 세종시로 내려가 국토균형발전의 화룡점정을 찍길.
●신상구(愼桑龜) ★
나눠먹기식 공공기관 이전은 재앙에 불과하다. 이질적인 공공기관을 한 지역에 이전하는 것은 시너지 효과도 없고, 오히려 인재들만 유출된다. 혁신도시로 인해 주변지역 경제력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고, 부동산 소유자들만 웃고 있는 상황은 고려하셨는지. 그 힘을 당청 관계 재정립을 위해서나 쓰시길.
●탐라도다 0
이젠 여당 대표까지 툭 던져놓고 국민들 맛보기 하자는건가? 전국의 혁신도시도 아직 완료되지 않아 효율성 등 결과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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