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일련의 규제완화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권고적 당론’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산분리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과 규제 샌드박스 등을 대상으로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규제완화 법안과 관련해 구체적 처리 방침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해찬 대표가 이날 취임 인사 차 예방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박 회장은 이 대표에게 규제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고,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이견을 잘 해소하도록 권고적 당론으로 해결하겠다”고 화답했다. 다만 당내 일부 반발을 고려해 강제적 당론이 아닌 권고적 당론으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정부도 당도 필요 없는 규제 관행이나 관료들의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규제는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정기국회에서 많은 부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와 소통을 해서 규제를 많이 풀어 나갔으면 좋겠다”며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 회장은 이 대표에게 “기업이 더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기업에 활력을 넣는 법안을 만들어 주시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부분은 들어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 대표가 경제 성장을 위해 도울 건 돕겠다며 재계에 손을 내민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은 이 대표가 당대표에 취임하면 재계보다는 노동계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통적 지지층이자 당선에 영향을 준 노동계를 고려하기 위해서다. 전당대회 기간 보여준 강성 이미지도 한몫 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예상을 깨고 노동계와 재계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정부 경제정책에 발을 맞추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 노동계에 양해를 구하며 자세를 낮추기도 했다. 그는 지난 5일 한국노총을 방문해 “올해도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등을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사전 논의가 많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싶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과정에서) 여러 오해도 생기고 어려움이 있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후 민주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저희가 여러분들 요구 수준에 못 미치는 건 사실”이라며 “그러나 성의껏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하겠다”고 달랬다.
한편 이 대표는 박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광주형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광주형 일자리는 임금은 일반 자동차 공장의 50% 정도지만, 교육과 주거, 보육 등은 광주시에서 제공해 가처분 소득을 늘려준다”며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서진석 인턴기자(경기대 경찰행정학과 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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