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잭슨 문워킹처럼
한국경제 미끄러져 뒷걸음”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나라 경제를 끝판으로 내모는 소득주도성장의 굿판을 당장 멈추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을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자로 나선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을 자극적인 말로 공격하며 이에 맞선 새로운 키워드로 ‘출산주도성장’을 들고 나왔다.
김 원내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절반을 소득주도 성장 비판에 할애할 정도로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조소하듯 마이클 잭슨의 문워킹에 비유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져온 혼란으로 마이클 잭슨의 문워킹처럼 한국 경제가 미끄러지듯 뒷걸음질치고 있다”면서 “마이클 잭슨의 문워킹에는 박수와 환호 갈채가 쏟아지지만, 문재인 정권의 경제 헛발질 문워킹에는 탄식과 절규가 넘쳐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소득주도성장은 이 정권이 국민을 현혹하는 ‘보이스피싱’”이라고 주장한 뒤, “달콤한 말로 유혹하지만 끝은 파국”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출산주도 성장’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출산주도 성장은 비대위가 이르면 이번달 발표할 당의 새로운 성장모델 중 핵심개념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저출산 위기는 대한민국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국가 재앙으로 다가왔다. 실패한 기존의 틀을 벗어나 진정으로 아이를 낳도록 획기적인 정책 대전환을 해야 한다”며 출산주도 성장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과감한 정책전환으로 출산장려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세금 퍼주기'식 단기적 처방이자 포퓰리즘을 포퓰리즘으로 맞대응하는 수준 낮은 대응책"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동시 추진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서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종식하는 한편, 국회의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책임총리제를 골자로 한 분권형 대통령제를 자체 개헌안으로 내놓은 바 있다. 다만 당시에도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전향적인 입장만 밝힌 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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