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과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4일 전ㆍ월세 인상률 상한제 강화를 포함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 등을 이번 정기국회 핵심의제로 삼기로 공감대를 이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규제혁신에 집중하면서 시민사회와 틈이 벌어지는 반면 정의당은 거리를 좁혀가는 모양새다.
정의당과 민변은 이날 국회에서 ‘한국사회 개혁을 위한 30대 주요 입법과제’ 간담회를 열고 정의당이 주력하고 있는 11개 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소위 혁신으로 포장된 규제완화가 추진되고 있다 보니 정치 쟁점화 할 수밖에 없다”며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민변도 같이 하자”고 말했다.
정의당과 민변은 먼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일정 보증금 이하에만 적용하도록 한 환산보증금제 제한 규정의 삭제를 추진키로 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5년 범위로 제한하는 규정도 삭제하고, 권리금 회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차인 보호 강화에 힘을 쏟기로 했다.
최고이자율 상한을 연 25%에서 20%로 낮추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에도 힘을 합치기로 했다. 민변은 특히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자약정 자체를 전부 무효화하고, 법을 어겼을 경우 형사처벌을 강화해 법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의당은 이밖에 미투(#MeToo)운동을 제도화하는 데도 민변이 힘을 보태줄 것을 주문했다.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강간ㆍ추행의 죄를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의 죄’로 변경하는 내용의 형법개정안을 이정미 대표가 발의했다”며 “민변이 같이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민변은 당초 정의당과 간담회를 마친 뒤 민주당과도 정책간담회를 열고 개혁입법과제를 점검할 예정이었지만 막판 연기됐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정부ㆍ여당이 최근 규제완화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 부담으로 작용한 게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왔다.
앞서 참여연대는 3일 ‘정기국회 개혁입법 및 정책과제 제안’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ㆍ여당이 추진중인 규제완화 입법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처리를 당부한 은산분리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규제 완화를 포함한 ‘규제샌드박스법’ 및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4개 법안을 입법 반대 과제로 꼽았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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