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자 의원 “대학기본역량진단 개선” 요구
청와대ㆍ국회ㆍ교육부 건의
전남도의회 민주당 소속 이혜자(무안1)의원이 대표발의 한‘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학기본역량진단 개선 및 지방대학 육성대책 촉구 건의안’이 4일 도의회 제32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지역 인재양성과 경제ㆍ문화 형성의 주체인 지방대학의 육성대책을 즉각 마련해 달라는 것으로, 청와대와 국회, 교육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3일 전국 323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를 발표한 과정에서 전남지역 대학 17개 중 8개교가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지 못해 정원감축과 재정지원제한 등의 조치를 받게 됐다. 더욱이 도내 3개교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전면 중단과 학자금 대출 제한 등의 조치까지 받게 됐다.
이 같은 조치는 대학재단의 부실경영과 대학 이사장이 저지른 교비횡령 사건 등이 원인인데도, 책임이 없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역행하고 있는 교육부의 지방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는 전면 개선이 요구된다”며 “학생이 피해를 입는 각종 지원 제한을 최소화하고 지역에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과 자율권을 부여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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