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주택 등록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밝히면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를 믿고 등록한 임대사업자들은 “정부에게 뒤통수를 맞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부처간 협의도 끝나지 않은 채 혜택 축소를 선언해 시장의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서울 일선 구청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담당하는 주택관리과 직원들은 아침부터 민원인의 전화 폭주로 몸살을 앓았다. 대부분 임대등록을 신청했거나 준비하던 사람들로 세제 혜택을 확인하려는 문의였다. 임대사업자 등록 창구에도 임대등록과 관련해 문의하려는 사람들도 북적거렸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임대사업자 등록 관련 전화가 많이 왔다”고 말했다.
정부의 급격한 입장 선회에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대가로 임대 등록 시 세제혜택을 받는 것인데, 이를 축소하면 임대 등록한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신규 주택 매입으로 한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주택 임대사업자들은 “오락가락 정부 정책이 언제 또 바뀔지 알 수 없다”고 의구심을 떨치지 못했다. 지난 2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최모(58)씨는 “세금 줄여주겠다고 등록 장려할 때는 언제고 등록하고 나니 이제 와서 혜택을 뺏겠다는 정부 정책이 어디 있냐”며 “이렇게 한번 뒤통수를 맞았는데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믿고 따를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임대사업자 혜택을 줄이려면 결국 세법을 바꿔야 하는데 부처간 의견 조율도 안된 정책을 국토부가 미리 발표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사람들의 불안심리만 부추겨 임대주택 등록을 하는 사업자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제 전반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임대주택 세제 혜택이 악용되는 등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토부와 신속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을 미등록자보다 우대하는 등 2018년 세법개정안에 담은 추가 혜택의 영향도 점검하기로 했다. 윤태식 기재부 대변인은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이 과열된 지역에 한해 신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일부 과도한 세제 지원의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제도 보완 문제는 목적과 효과, 부작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세종=이대혁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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