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추가 재원 발굴계획 없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3일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일명 '문재인 케어')을 위한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해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이하 건강부담금)을 검토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이후 건강보험료 수입이 일부 줄었지만, 문재인 케어 설계 당시 고려한 부분이어서 추가적으로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김 이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부족하거나 해서 추가 (재원대책을) 검토하는 부분은 없다”며 “주류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는 등의 추가재원 발굴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보료 수입이 일부 줄어들고 추가 재원이 필요한 부분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필요 재정 30조6,000억원을 책정할 때 감안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3,800여개 비급여 진료 항목을 2022년까지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로 인해 30조6,000억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됐는데 정부는 적립금 등을 투입해 건보료 인상률은 예년 수준인 연간 3.2%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김 이사장은 술이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위험 요인인 만큼, 장기적으론 담배처럼 건강부담금을 매기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과제라고 봤다. 김 이사장은 “술이 담배 이상으로 국민 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지만 건강부담금을 부과하는 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최근 필리핀에서 설탕이 든 음료수나 과자 등에 건강부담금을 매겼는데 25년가까이 논의해 결정했을 만큼 이런 부분은 장기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선 고정적인 국고지원비율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현재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로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전년도 지출액이 확정되기 전까지 편성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예산을 줄 수 있는 범위에서 주도록 하다 보니 국고지원이 제대로 안 되는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가입자 입장에서 보험료를 왜 올리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 국민 신뢰도 제고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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