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예산 1조 운용 시민숙의제... 서울시 민주주의위원회 신설

 

 생활밀착ㆍ협치형 사업 대상으로 

 연내 민관 협력 거버넌스 출범 

 2021년엔 예산 심의 비중 5%까지 

서울시가 민관 협력 거버넌스 형태의 ‘민주주의위원회’를 연내 신설한다. 연간 시 예산 가운데 1조원 이상을 ‘시민숙의제’로 운영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민관 거버넌스를 운영했지만 예산ㆍ사업 심의권 규모 면에서 전례가 없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연내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신설해 시민민주주의 정책과 실행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시민 참여를 통해 민관협력 예산과 사업 등을 숙의해 결정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 내년부터 시 일반회계의 1%인 2,000억 원의 예산ㆍ사업 심의 권한을 맡긴다. 이후 이를 단계적으로 늘려 2021년에는 5%(1조2,000억원)의 예산심의를 맡길 예정이다.

이같이 지자체가 민관 거버넌스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직접 민주주의의 한 실천 방안으로 볼 수 있다. 관청이 주도하는 예산편성과 사업결정에서 벗어나 결정권을 시민에게 과감하게 돌려주자는 취지다.

때문에 위원회는 시에서 독립한 합의제 행정기구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정책 당사자인 시민의 숙의와 공론화가 중요한 생활 밀착형ㆍ지역 협치형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및 심의가 주요 기능이다. 박원순 시장의 역점사업인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를 비롯해 마을공동체 사업, 주거재생 등이 위원회의 숙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저작권 한국일보] 그래픽=송정근 기자

위원회는 시민이나 시민단체 구성원 등 시 외부에서 선발하는 개방형직위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여 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시민민주주의 정책ㆍ실행 계획 수립과 민관협치 예산 편성 및 숙의 외에도 ▦시정 시민의사 반영 및 주요정책 공론화 ▦시민사회 성장 지원 및 교육ㆍ연구 ▦협치ㆍ혁신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도 담당한다.

서울시는 올해도 시민참여 예산제를 실시했지만 그 규모는 700억 원대에 그쳤다. 하지만 시는 지난달 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시민참여 예산사업을 시민투표에 맡기고 서울시 엠보팅 웹 사이트(https://mvoting.seoul.go.kr)에서 관련 투표를 실시해 예산편성에 반영토록 하는 등 시민 참여 방식에서 앞서가는 선례를 남겼다.

투표는 시민참여 예산 사업 후보 가운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 10개(시정참여형 7개, 시정협치형 3개)를 시민이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실시했다.

‘시민참여 예산은 시민의 권리’란 게 박 시장의 생각이다. 때문에 시는 위원회가 들어서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다양한 통로로 시민들로부터 예산 편성이나 사업 관련 구상을 받아 위원회에서 숙의하고 공론화 한 뒤 스스로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