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자카르타ㆍ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축구와 야구 대표팀이 금메달을 따내 병역특례 혜택이 주어지자 특혜 시비와 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3일 “최근 논란을 보고 병역특례 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고 느끼고 있다”며 “우선 병역특례 기준을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각종 국제대회 때마다 벌어지는 논란으로 일부 반감도 있지만 병력특례 제도의 존속 필요성에는 우리 사회가 적지 않은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손흥민 박지성 박찬호같이 세계적인 명성을 쌓으며 대한민국의 이름값을 높이는 체육ㆍ예술인들이 굳이 군복무를 하기보다는 병역특례 혜택을 받는 게 국가적으로 훨씬 더 이익이라는 점에서다.
그러나 제도 운영과정에서 여러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세계선수권대회의 경우 아시안게임보다 입상이 훨씬 어려운 경우가 많은 데도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더욱이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전원 프로선수로 구성된 야구 대표팀은 아마추어로 대표단을 구성한 일본을 꺾고 우승했다. 대표선수로 뽑히기만 하면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되니 선수 선발 과정에 의혹이 불거지고 피땀을 흘린 다른 종목 선수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다. 또 바이올린, 피아노 같은 고전음악 콩쿠르에서 1등 하면 병역특례를 주는데 대중음악 분야에서 활동하는 '방탄소년단'은 빌보드차트에서 두 번이나 정상에 올라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 방탄소년단의 맏형인 진(김석진)은 손흥민과 동갑이다.
1973년 만들어진 병영특례 제도는 합리성과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체육계는 특히 단 한 경기 우승으로 특례를 받는 ‘로또’ 방식에서 각종 국제대회 성적에 맞는 점수를 쌓아가는 ‘마일리지’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마일리지 방식 전환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있다. 공론화나 여론 수렴 등을 통해 병역특례 대상의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이 나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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