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시민ㆍ전문가ㆍ공무원 토론회
주민, 국유지 존치ㆍ국립공원 요구
대학 측 “연구목적 무상양여 타당”
서울대 사유화 논란을 빚고 있는 전남 광양 백운산 학술림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서울대와 광양시ㆍ시민사회단체가 시민토론회를 연다. 대학 측과 광양시민 사이에 수년간 쌓인 갈등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광양시의회는 4일 오후 3시 광양읍사무소에서 ‘광양 백운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시민대토론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토론회는 백성호 광양시의원이 제안해 시의회가 주최하고 광양백운산지키기협의회가 주관한다.
이경재 전 백운산국립공원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이 ‘서울대 법인화 법에 따른 무상 양여 반대, 백운산지키기 범시민운동’을, 서울대 학술림장인 임상준 교수가 ‘백운산 서울대 학술림의 양여 필요성 및 활용방안’ 의 주제발표에 이어 각계에서 토론을 벌인다.
국유재산인 백운산 학술림은 2010년 서울대가 법인화된 이후 무상양여를 추진하면서 주민과 갈등을 빚어왔다. 당시 제정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은 법인 설립 이전에 서울대 관리 재산과 연구용 재산, 교육용 재산 등을 대학 법인에 무상 양도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대는 이를 근거로 기획재정부에 교육부 소유인 백운산 학술림 일부를 무상 양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대가 관리하는 백운산 학술림은 광양권 8,022㏊, 구례권 2,944㏊ 등 1만966ha에 달한다.
주민들은 국가가 서울대를 위해 부동산을 무상으로 넘기고 이 과정에서 지역 의견수렴 절차가 제외돼 사실상 서울대를 위한 특혜법이란 지적을 제기해왔다. 2013년 11월 주민 8만3,000여명은 서울대 사유화 반대운동에 서명해 청와대와 국회, 정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백운산 국유재산 존치와 국립공원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백성호 의원은 “백운산 지키기 운동의 경과와 활동사항을 공유하고 과연 서울대가 요구한 백운산 양여 면적이 타당한지, 양여 후 남은 면적을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다양한 시민 의견을 모아 의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