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단 및 각 부처 장관, 청와대 참모진을 청와대로 초청해 성공적 국정운영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민주당 지도부 교체와 최근 단행한 중폭 개각에 맞춰 여권의 화합과 단합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였다. 국정운영의 3대 축인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보조를 맞추기 위해 당정청 협의체를 가동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당정청 전원회의를 소집하기는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적폐청산과 ‘함께 잘 사는 경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문재인 정부 2기의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입법을 통한 적폐청산의 제도화 필요성 및 고용ㆍ소득분배지표 악화 속의 경제정책 논란, 장기 교착 국면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 등의 상황을 감안할 때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이 분명하다. 3대 과제 모두 관련 법안이나 예산의 원활한 국회 처리가 필수라서 입법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가시적 성과를 내기도 힘들다. 문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 정부이며, 이름만 민주당 정부가 아닌 책임을 공유하는 공동체"라고 강조한 이유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여당인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문 대통령이 2기 정부의 시대적 소명을 돌파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에 긴밀한 공조를 요청한 것은 시의 적절하다. 지난해 5월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의 만기친람 속에 당청ㆍ정청 모두 일방적인 관계였다. 집권 초반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에 당정이 숨을 죽였겠지만 당정청의 불균형을 언제까지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2기 정부의 국정과제를 무난히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정상적인 당청 관계와 정청의 화합은 필수적이다.
문재인 정부 2기의 민생ㆍ개혁 과제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려면 야당의 협조도 필수불가결이다. 당장 3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야당은 정부 여당의 국정실패를 단단히 벼르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협치 없이는 여소야대의 불리한 정치 구도를 돌파할 수가 없다. 바른미래당이 손학규 신임대표를 선출하면서 여야 정당의 지도부가 대체로 안정화됐다. 문 대통령이 가장 빠른 시기에 여야 5당 대표를 만나는 것이 협치의 시작일 수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