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복지’를 위해 저소득 근로가구에 주는 근로장려금(EITC) 총 지급액이 내년 5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정부가 지급 대상과 최대 지급액을 크게 늘린 것과 함께 지급 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시킨 결과다.
2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조세지출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근로장려금 총 지급액은 4조9,017억원으로, 올해 1조3,473억원보다 3조5,000억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기재부는 지난 7월 ‘2018년 세법 개정안’을 마련할 때 근로장려금 대상을 기존의 2배, 지급액을 3배 이상 확대하는 것으로 설계했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받는 가구는 올해 166만가구에서 내년 334만가구, 총 지급액은 1조2,000억원에서 3조8,000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발표했다.
총 지급액이 당초 발표보다 1조원 이상 늘어난 것은 근로장려금 지급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바꾸기 위해 지급 방식도 함께 개편했기 때문이다. 근로장려금은 원래 당해 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이듬해 5월 신청해 9월쯤 받는 방식이었다. 내년부터는 당해 상반기 소득분을 같은 해 8, 9월에 신청해 12월 말에 받고, 하반기 소득분은 2, 3월에 신청해 이듬해 6월에 받게 된다.
이에 따라 2019년에는 2018년도 연간 소득액에 따른 지급분(9월 지급)과 2019년도 상반기 소득액 지급분(12월 지급)을 지출하게 돼, 총 지급액 규모가 5조원에 육박하게 됐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킨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1년에 한번만 지급돼 수혜자의 체감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근로장려금의 지급액과 지급 대상이 늘고, 지급 주기도 짧아지는 만큼 제도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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