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늘려주면서까지 등록을 유도했던 임대주택등록제를 대폭 손보기로 했다.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지나친 혜택이 되레 다주택 보유의 여지를 넓혀주면서 최근 집값 상승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또 무주택 세대주로만 한정돼 있는 청년우대청약통장에 대한 자격 기준도 세대주가 아니라도 부모가 무주택이라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바꿀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최근 서울 등지의 집값 상승세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이후 집값이 많이 잡히는 상태”라며 “서울에 투기지역을 추가하는 등 일련의 대책을 내놨고 공시가격도 현실화하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임대 등록 활성화 정책을 일부 수정할 방침을 밝혔다. 그는 “등록된 임대주택에 주는 세제 혜택이 일부 과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개선책을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임대 등록 활성화는 무주택자가 안정적인 임대료로 8년 이상 거주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다”며 “그러나 최근 임대 등록의 혜택을 집을 새로 사는 수단으로 역이용하는 경향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보유 중인 주택보다는 신규로 주택을 구입해서 임대로 등록할 때 일부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집을 사고 임대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가 면제·감면되고 이후 집을 팔 때 양도세를 감면받는 등 절세 효과가 생긴다. 대출 규제의 경우 이미 금융당국은 임대업자 대출을 포함한 사업자대출에 대한 정밀 점검에 들어갔으며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 중이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의 기본 뼈대가 완성돼 이달부터 가동된다고 소개했다. 이 시스템은 국토부의 건축물대장, 실거래 매매ㆍ전월세 소유 현황,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등록 데이터, 행정안전부 재산세 정보, 주민등록등본, 국세청 월세 세액공제 등 정보를 한데 묶어 임대시장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장치다. 그는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이 거의 완결돼 다주택자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며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다주택자가 몇 채의 집을 갖고 있고 전세나 월세를 주고 있는지 파악함으로써 국세청 등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시스템을 통해 지금보다는 임대시장을 더욱 면밀히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며 “등록된 임대 사업자가 제대로 임대를 주고 있는지도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김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된 청년 우대 청약통장의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지만 무주택 세대주 청년으로 자격이 한정돼 있다. 이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세대주가 될 수 없어 통장을 만들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그는 “무주택 세대주 요건 때문에 일부 청년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례를 들었다”며 “본인이 당장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어도 2년이나 3년 후에 세대주가 되겠다는 등의 약정을 하면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BMW 화재 사태와 관련, 김 장관은 자동차 리콜 조사를 담당하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인력을 늘리고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김 장관은 “연구원이 한 달에 100만건 정도 되는 자동차 수리 내역 등을 받아보면서 특이 동향을 살피는 데 담당자가 3명밖에 되지 않고 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거부했을 때 강제할 권한도 없다”며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조사 권한을 확대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도적 개선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감사원에서 자동차 리콜 제도와 관련한 감사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이 기회에 아주 세게 감사를 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 장관이 된 이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신안산선 등 수도권 전철 확대에 주력했다”며 “3∼4년 후에는 수도권도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경우 신규 사업보다는 기존에 진행 중인 사업에 많이 투입되게 할 방침”이라며 “이렇게 되면 사업 속도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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