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앞두고 ‘원팀’ 정비
강한 여당을 표방한 ‘이해찬호’ 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 개원을 앞둔 31일 ‘원팀’(One Team)을 외치며 전열을 재정비했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2년 차에 들어 이제는 국민이 바라는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할 때라는 공감대가 큰 만큼 각오 또한 비상했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은산분리 규제 완화) 등 규제혁신 목표도 재확인했다. 앞으로 여당으로서 국정운영에 주도적 역할에 나선다는 의지를 다졌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충남 예산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2018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이번 정기국회가 문재인 정부 2년 차 개혁과제의 성패를 좌우할 분수령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구체적으로 민생경제 살리기, 한반도 평화와 번영 지키기, 공정한 사회 실현, 협치 제도화를 통한 의회 민주주의 회복 등 4대 운영 기조를 마련했다. 정기국회에서 처리에 주력할 핵심 법안 52개도 확정했다.
소득주도성장 관련법 6개(조세 특례제한법ㆍ기초연금법ㆍ고용보험법 등), 혁신성장 10개(규제혁신 5법ㆍ의료기기 및 드론 산업 등 지원법 등), 공정경제 14개(공정거래법ㆍ상법ㆍ유통법ㆍ공정화법 등) 법안이 핵심 법안에 포함됐다.
이해찬 대표는 당내 화합을 강조하며 규제혁신 법안과 관련해 당내 이견 해소를 먼저 주문했다. 이 대표는 인사말에서 “아직 어려운 법안들이 남아있고, 당내 이견이 없도록 조정할 절차가 더 필요한 것 같다”며 “오늘 워크숍에서 이견들을 해소하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대표 선거에서 경쟁했던) 김진표·송영길 의원과 다음 주 오찬을 하면서 당을 어떻게 끌어나갈지 협의하겠다”고 화합에 방점을 찍었다.
개혁 입법을 진두지휘 하는 원내사령탑인 홍영표 원내대표의 각오도 남달랐다. 홍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정기국회 성과에 따라 앞으로 국정운영이 동력을 얻을 수도 있고 정반대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고 소속 의원들이 비상한 각오를 당부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일방적으로 청와대나 정부가 발표하는 자리에서 당이 들러리 서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정기국회에서 20년 집권할 수 있는 강한 여당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며 이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여권 내 역학관계가 달라지고 있음을 확인시켜줬다.
워크숍에는 민주당 의원 129명 가운데 한중일 장관회의에 참석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4명을 제외한 125명이 참석했다. 김부겸 행정안정부 장관을 비롯한 의원 겸직 장관을 포함해 강경화 외교ㆍ조명균 통일부장관 등 장관들도 대부분 자리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불참했다. 이와 관련해 당 관계자는 “김 부총리는 연찬회 이틀째인 1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기조발제를 맡기로 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워크숍에서는 특히 보수 야당의 소득주도성장 폐기 총공세를 정면돌파 하겠다는 당정청의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득주도성장과 문재인 정부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에 나서 “최근 고용ㆍ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또 여권 내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는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해서도 “먼 미래까지야 보장할 수 없으니까, 기존 재벌들이 소유하는 경우가 생길까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이 (특정 주주의) 사금고로 전락할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없다”고 밝혔다.
예산=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예산=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예산=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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