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학회, 전국지자체평가 토론회
“지자체 행정의 최종수혜자인 주민의 의견을 평가에 더 많이 반영해야 한다” “지역의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등 인구 관련 신규 지표가 필요하다”
한국일보와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최진혁 충남대교수)가 주최하는 전국지방자치단체 평가방안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30일 강원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2018년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 9분과 회의를 겸해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임승빈 명지대교수가 ‘지방자치단체 역량의 평가를 위한 평가방법론과 지표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고 관련 학자들이 토론을 벌였다.
홍윤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선임연구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설문조사(정성평가)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고, 지자체의 차별화된 정책을 점수로 연결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혜진 가톨릭관동대 교수는 “인구절벽의 위기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건 곧 그 곳이 매력적인 도시라는 뜻”이라며 “순인구증감율이나 경제활동인구증감율 같은 신규 지표를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강인재 재정성과연구원장은 “현재 재정력지수 평가에서는 재정건전성항목에서 부채비중은 무조건 감점요인인데 그 성격에 따라서 달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본사와 학회는 이날 나온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한 후 본격적인 평가를 거쳐 내년 1월 평가결과를 발표한다.
한편,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는 이 학회가 주최하는 연중 최대 행사로 올해에는 30, 31일 이틀간 ‘연방주의에 버금가는 자치분권과 풀뿌리민주주의 기반의 근린구역 주민자치’라는 주제아래 ‘지역별 특성에 따른 복합재난 예측 모델개발과 적용’ 등 40여 개 분과회의가 열렸다. 글 사진=강수현기자 cogit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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