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문제는 구조적 요인”
이주열 총재, 동결 배경 밝혀
고용 부진ㆍ미중 무역분쟁 등 의식
한미 금리차 확대 땐 ‘실기’ 지적도
“주택시장 과열 문제는 경기적 요인보다는 구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어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긴 쉽지 않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1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연 1.50%)를 동결한 뒤 기자회견 중 한 말이다. 이 총재는 “특히 최근 빠른 (집값) 상승은 개발 계획 등의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저금리로 시장의 유동성이 너무 풍부한 탓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고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발인이다. 이날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57% 올랐다. 지난주 상승률 0.34%보다 크게 높아진 것인데다 6개월여만에 연중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1∼8월 누적 상승률은 12.42%로, 이미 지난해 연간 상승률(11.44%)도 뛰어 넘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한 목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이 총재의 입장으로 풀이된다.
사실 이날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고용 부진과 미중 무역분쟁 확대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국내외 악재를 감안한 조치라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지난해 4분기 26만5,000명이었던 신규 취업자 수는 올 1분기 18만3,000명, 2분기 10만1,000명으로 준 데 이어 7월엔 5,000명으로 폭락했다. 고용부진이 심각해지면 가계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줘 소비심리가 악화되고, 결국 경기 위축과 물가 하방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은이 최근 발표한 ‘8월 소비자동향조사’ 소비자심리지수(CCSI)도 전월(101.0)보다 1.8포인트 하락한 99.2를 기록했다. CCSI가 기준 값(100)을 밑돈 것은 지난해 3월(96.3)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기업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8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74로 집계돼 지난해 2월(74) 이후 1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특히 이 총재는 이날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 부진은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최저임금 인상도 고용 조정 유인을 높인 게 사실”이라며 “부정적 영향을 줬는데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는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로 이어졌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청와대의 공식 입장과는 결이 다른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경기가 하강하는 지표들이 연이어 나오니까 통화당국 입장에서는 동결이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가 연내 두 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했다는 점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를 한층 키웠다. 9월 미국 연준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한미간 금리차는 0.5%포인트에서 0.75%포인트로 벌어져, 금리인상 타이밍을 놓쳤다는 ‘실기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
올해 금통위는 10월과 11월 두 차례 남아 금리 인상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이일형 위원이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0.25%포인트 인상 소수의견을 밝힌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그러나 금리인상은 결국 경기 회복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게 전문가들 전망이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팀장은 “경기 하강 국면이 확실해지면 10, 11월 금리 인상도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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