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31일 "경제에 좌파이념을 추가한 정부가 성공한 사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더 이상 파국이 오기 전에 새로운 경제정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계가 호황국면인데 우리만 유독 저성장, 물가 폭등, 최악의 청년실업, 기업 불황, 수출부진, 자영업자 몰락 등으로 나라 경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며 이렇게 적었다.
홍 전 대표는 "경제민주화가 한국정치의 화두가 된 지 오래"라면서 "경제민주화의 근본 목적은 공평한 분배에 있다고 헌법상 근거는 제119조 2항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헌법 제119조 1항은 경제자유화를 천명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 헌법의 경제에 대한 기본 원칙"이라며 "경제자유화가 기본 원칙이고 경제민주화는 불가피할 경우 보충적 개념임에도 우리는 경제민주화가 원칙이고 지고지선(至高至善)한 정책인 양 잘못 알고 있었다"고 했다.
또 "하이에크의 경제자유화론이 헌법 제 119조 1항이라면 케인즈의 경제민주화론은 헌법 제119조 2항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전 대표는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경제정책을 지난 30년간 우리는 반성없이 추진해 온 결과 저성장과 양극화가 가속화했다"며 "복지 포퓰리즘은 일반화돼 그리스와 베네수엘라 경제를 따라가는 형국이 됐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은 그것이 더욱더 심화하고 있다"며 "경제에 좌파이념을 추가한 정부가 성공한 사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다시 한 번 돌아보고 더 이상 파국이 오기 전에 새로운 경제정책을 세워야 할 때다"고 덧붙였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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