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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절반 이상 “누진제 당장 폐지해야” “정부 폭염 대응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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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절반 이상 “누진제 당장 폐지해야” “정부 폭염 대응 못해”

입력
2018.08.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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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도 자연재난 지정해야” 70%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조사결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밝히고 있다. 오대근기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밝히고 있다. 오대근기자

국민의 절반 이상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 국민이 올 여름 폭염을 ‘심각하다’고 여겼으며, 폭염도 태풍 같은 자연재난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70%에 이르렀다. 반면 정부의 폭염에 대한 대응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잘 하고 있다는 의견보다 많았다.

31일 한국리서치가 발간한 정기보고서 ‘여론 속의 여론’ 8월호에 따르면 지난 17~20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이 참여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9%가 올 여름 폭염이 ‘매우 심각하다’고 느꼈고, ‘대체로 심각하다’(29%)를 포함하면 응답자 거의 대부분이 폭염이 심각했다고 여긴 것으로 나타났다.


사상 최악의 폭염은 국민의 건강에 실제로 악영향을 미쳤다. 폭염 때문에 ‘수면장애와 스트레스 증가’를 겪은 사람이 84%에 이르렀고, ‘쉽게 짜증나고 감정 기복이 심해졌다’(75%), ‘두통, 어지러움 등 건강 문제를 겪었다’(56%)는 응답도 다수였다.

폭염에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에어컨을 가동할 수밖에 없었다. 집에 에어컨이 있다고 답한 89%의 응답자 중 이번 여름에 에어컨을 가동한 시간은 9~12시간이라고 답한 사람이 30%로 가장 많았다. 12시간 이상도 28%를 차지해, 절반 이상이 하루 9시간 이상 에어컨을 틀었다고 답했다.


에어컨 가동으로 늘어날 전기요금이 걱정된다는 응답이 88%에 이르렀으나,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전기요금 감면대책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49%로 절반에 머물렀다. 도움되지 않을 것이란 응답은 50%였다. 때문에 가정용 전기에 적용되는 누진제에 대해서는 54%가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누진제 틀은 유지하되 등급별 요금 차이는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37%였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누진제를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응답은 6%에 머물렀다.


국민은 폭염이 올해뿐 아니라 내년에도 이어질 것(64%)이라거나 올해보다 더 나빠질 것(27%)이라며 폭염에 대해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정부의 폭염 관련 대응에 대해서는 잘 하고 있다(41%)는 응답이 못하고 있다(53%)는 응답보다 낮았다. 정부가 폭염도 태풍과 홍수처럼 자연재난으로 지정하는 데 대해서는 지정해야 한다(70%)는 응답이 반대한다(26%)는 응답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국리서치는 “조사결과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도 재난 수준의 폭염이 이어지거나 나빠질 것으로 예측했고, '하루빨리 전기요금 누진제를 손 보고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지정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조사 결과를 요약했다. 이어 “올해 폭염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당수가 노약자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이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냉방복지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8월호 조사 방법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직업, 성, 연령, 학력, 직업별 비례할당 표본 추출 및 가중치 부여 ▦표본 크기 1,000명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 ▦조사방법: 웹조사(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url 발송) ▦응답률: 메일 발송 6,981명, 조사참여 1,552명, 조사 완료 1,000명(발송자 대비 14.2%, 참여자 대비 64.4%) ▦조사일시 2018년 8월 17~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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