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1만원 체크카드 지급
보편적 복지 확대 처음
만 0~5세 아동을 둔 모든 가구에 체크카드 방식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려는 경기 성남시 계획에 대해 정부가 동의했다.
성남시는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사업’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30일 ‘협의완료’ 의견을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경기 성남시 사회보장 신설 변경 사업에 대한 협의 결과’라는 공문에서 “해당 사업은 100% 성남시 자체 재원으로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근거한 신설사업”이라며 “추진의 타당성이 있고 기존제도와 중복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성남시의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사업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관내 만 5세 이하 아동을 둔 모든 가정(4만3,000여명)에 인센티브(1만원)를 포함, 매월 11만원의 아동수당을 체크카드로 지급하는 시책이다. 지난해 말 국회 관련 법 통과 과정에서 소득 상위 10%가 제외된 정부의 아동수당 지급 계획안보다 대상과 액수를 확대했다. 지방정부 처음으로 ‘선택적 복지’ 형태 아동수당 정책을 ‘보편적 복지’로 확대한 것이다.
앞서 성남시는 사회보장제도를 변경할 때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난달 2일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한 데 이어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도 만들었다.
복지부 협의 등 사전절차가 사실상 모두 마무리되면서 성남시 아동수당 체크카드는 첫 지급일인 다음달 21일부터 어린이집과 학원, 동네 병ㆍ의원, 산후조리원, 전통시장 등 4만8,000여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나 유흥주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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