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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국정기획자문委 활동 재선의원
정부 출범 때부터 ‘입각 1순위’ 꼽혀
국회 교문위 6년 활동 한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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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신뢰 위기’ 탈출 과제
“교육은 속도 아닌 방향이 중요”
신뢰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교육정책을 구할 구원투수로 30일 50대 여성 정치인 유은혜(56) 의원이 낙점됐다. 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여성으로서는 김옥길(1979~1980)ㆍ김숙희(1993~1995) 전 장관에 이어 세 번째 교육수장이 된다. 여성 부총리 1호이기도 하다.
유 후보자는 대학(성균관대) 시절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의 실체를 목도하고 학생운동에 투신한, 대표적 86세대(80년대 학번ㆍ60년대 출생) 정치인이다. 정치권 입문 역시 성균관대 사무국장으로 일하던 1990년대 초 고 김근태 의원과의 만남을 계기로 이뤄졌다. 중앙정치권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여 놓은 것은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하면서다. 이후 열린우리당ㆍ대통합민주신당ㆍ통합민주당에서 부대변인을 역임했고, 19대 총선에서 여의도에 입성해 원내 당 대변인을 지내는 등 무려 10차례나 당의 입 노릇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도 깊다. 지난해 대선에서 선대위 수석대변인을 맡아 당선을 도운 데 이어, 인수위원회 성격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사회분과)에 합류해 주요 정부정책 방향을 확립하는 데 일조했다. 특히 1992년 부산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아버지가 과로로 사망하자 변호사로 활동하던 문 대통령을 직접 찾아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건 유명한 일화다.
이런 상품성을 이유로 유 후보자는 일찌감치 정치권 안팎에서 입각 1순위로 꼽혀 왔다. 여권 관계자는 “현 정부 출범 때부터 유 후보자는 문 대통령이 염두에 둔 유력한 여성 장관 후보 중 한 명이었다”고 말했다.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이 불거질 때는 줄곧 후임 장관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기도 했다. 2013년부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한 우물을 판 데다, 주요 교육현안마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덕분이다.
그러나 유 후보자가 맞닥뜨릴 교육현장은 현재 혼란과 혼돈의 연속이다. 최우선 해결 과제는 바닥으로 떨어진 교육정책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무산에서 시작된 2022학년도 대입 개편 논의는 1년 만인 이달 중순에야 마무리됐다. 하지만 그 사이 정책 주체인 교육부가 공론화에 기대 떠넘기기로 일관하면서 이념 성향을 떠나 교육 수요자 모두 불신의 골이 극에 달한 상태이다. 가장 우군이 되어야 할 진보 교육계마저 정책숙려제 참여를 거부하는 등 교육부는 어느 쪽에서도 환영 받지 못하고 있다. 국회 상임위 활동을 제외하면 교육 현장 경험이 전혀 없는 것도 부담이다. 유 후보자도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이날 “교육은 속도가 아닌 방향이 중요하다”며 현장과 교감에 중점을 둔 ‘안정적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때문에 당장은 정부 역점사업인 온종일 돌봄체계 정비나 사교육비 부담 경감 같은 민생 정책을 위주로 성과를 내면서 개혁 청사진을 가다듬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큰 무리 없이 통과할 것으로 점쳐지긴 하지만, 아들(21)이 2016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면제에 해당하는 5급 판정을 받은 건 변수가 될 수도 있어 보인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은 단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정책 분야”라며 “유 후보자가 조급증을 버리고 수요자들에게 장기 비전만 제시해도 연착륙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1962년 서울 출생 ▦송곡여고,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제19ㆍ20대 국회의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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