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시행사 사기행각에 손해 막심
도시기반시설 약속 이행 안 해
인허가 특혜ㆍ뒤 봐준 세력 엄단
997명 비대위 구성 철저수사 촉구
택지를 분양 받았지만 도시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토지 거래가 묶이거나 건축할 수 없어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는 전남 여수시 돌산읍 상포지구 토지 매수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여수상포지구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에서 분양 피해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택지 개발시행사인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 김모 대표의 사기 행각으로 극심한 재산상 손해를 입고 있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를 엄벌하라”고 요구했다.
비대위는 “20여 년간 방치된 상포지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김 대표가 도로 등 기반시설과 지구단위계획 등을 책임지고 이행한다는 약속에 땅을 샀지만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토지 매매대금도 전부 지급했으나 토지에 설정한 가압류를 해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매입한 땅은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처분도 못하고 건축도 안 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은행 대출까지 받아 이자를 갚느라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피해자가 997명에 달하고 피해금액은 5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기반시설 확인도 하지 않고 개발업자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여수시 책임이 크고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며 “사법당국은 매수자들을 속이고 회삿돈을 횡령해 구속돼 재판 중인 개발업체 대표와 관계자들을 엄벌하고 여수시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상포지구는 1994년 삼부토건이 바다를 매립해 전남도로부터 조건부 준공 승인을 받았으나 20년이 넘도록 도시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아 분양이 이뤄지지 않다가 주철현 전 여수시장 조카사위 김모(48) 대표가 사업을 시작한 뒤 준공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토지등록과 분양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수백억 원대의 분양대금을 챙겨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 조사 결과 법인자금 96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난 김씨와 이사 곽모(40)씨는 지난 1월쯤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잠적했다가 김씨는 4월 경기 일산에서 체포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곽씨는 8개월째 도피 중이다. 이들에게 준공인가 조건 완화 내용이 담긴 내부정보를 건넨 여수시청 사무관 박모(55)씨도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오종경 비대위원장은 “구속된 김 대표가 재판과정에서 모든 잘못을 달아난 곽씨에게 떠넘기고 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곽씨를 수개월째 안 잡는지 못 잡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서민의 피 같은 돈을 빨아 무일푼이었던 김 대표가 수백억 자산가 행세를 하고 호화생활을 하도록 뒤를 봐준 세력을 반드시 밝혀내 엄단해달라”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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