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장 경질 논란을 부른 가계동향조사가 2020년에 다시 개편된다. 분기별로 발표되는 소득 부문과 연간 통계로 작성되는 지출 부문을 통합하는 게 골자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통계청은 2020년 가계동향조사 소득ㆍ지출 부문 재통합을 목적으로 2019년도 예산안에 159억4,100만원을 편성했다.
통계청은 소득과 지출 지표를 함께 담아 분기별로 발표해온 가계동향조사를 지난해부터 가계소득동향조사(분기)와 가계지출동향조사(연간)로 분리해 발표했다. 이중 가계소득동향조사는 1년간 한시적으로 공표한 뒤 올해부터 폐지하고, 국세청 행정자료 등을 활용해 조사하는 가계금융ㆍ복지조사(연간)를 가구 소득의 대표 지표로 활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여당 주도로 가계소득동향조사를 부활시켰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효과를 분기별로 평가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1ㆍ2분기 연속 하위 20% 가구 소득이 후퇴하면서 표본 교체의 적절성 문제 등이 제기됐고, 논란 와중에 통계청장이 교체되면서 경질 의혹이 불거졌다.
통계청은 이번 개편이 최근 논란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소득과 지출 지표가 분리된 이후 학계에서 가구 수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에 따라 두 지표를 재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는 것이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통계청장 교체 등과 상관없이)지난해 말부터 논의가 진행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은 논란의 시발점이 된 가계소득동향조사는 2020년 개편 전까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가계동향조사가 개편되면 소득 부문(8,000가구)과 지출 부문(1만2,000가구) 표본을 따로 구성하는 현행 방식 대신, 단일 표본을 대상으로 소득 및 지출 부문 모두를 조사하게 된다. 다만 조사 방식 변경에 따라 통계에 단절이 발생해 원활한 시계열적 비교가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박 과장은 “내년에 시험조사를 실시하는 만큼 조사 체계가 바뀌어도 보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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