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대전 시정을 이끌어 갈 구호가 ‘새로운 대전, 시민의 힘으로’ 결정됐다.
허 태정 대전시장은 29일 시정브리핑을 통해 “시민공모를 통해 결정된 시정구호는 시민이 주인이 되어 시민의 힘으로 새로운 대전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뜻”이라며 “시민주권시대 개막을 널리 알리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허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공약을 다듬어 민선 7기 약속사업으로 5대분야 93개 공약사업도 제시했다. 분야별로는 경제ㆍ노동분야 20개, 복지ㆍ인권분야 24개, 환경ㆍ안전ㆍ교통분야 19개, 교육ㆍ문화ㆍ관광분야 16개, 행정ㆍ자치분야 14개 등이다. 이들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은 국비와 시비, 민자 등 3조7,500여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허 시장은 또 시정 구호에 걸맞게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시정 현안을 결정하고, 갈등을 조정ㆍ예방하는 숙의민주주의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시민배심원제, 타운홀 미팅, 공론조사 등 다양한 방식을 사안별로 활용할 예정이다.
의제는 시정 현안 중 논란이 되어 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의 경우 시가 직접 제안하는 하향식, 시민들이 정책 제안을 하는 상향식으로 나뉘어 선정한다. 다만 과도한 공론화 요구를 막기 위해 ‘공론화의제선정단’을 구성해 의제를 선별하고 숙의방식을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시민참여 의사결정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2006년 개정된 ‘대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대전시 시민참여 활성화 기본조례’로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허 시장은 “우리가 지방자치 20년이 넘도록 숙의 민주주의 훈련과 시도를 너무 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며 “숙의민주주의 제도를 정책결정권자로서 책임회피 수단으로 할 생각은 전혀 없으며 특히 공론화가 특정 집단의 이익 반영 수단이 되지 않도록 잘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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