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시내버스 네 번째 파업 예고
버스 공영제 해결 방안으로 부상
최대 300억원 예산 투입 걸림돌
강원 춘천지역 시내버스 기사들이 공영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30일 네 번째 부분 파업을 예고했다.
춘천시에 따르면 이날 시내버스 종사자 117명은 춘천 공지천 족구장 인근에서 집회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세버스 투입 등 86개 노선에 대한 대체 수송 계획을 마련했다.
노조와 기사들이 파업에 나선 이유는 보조금 인상과 처우개선 등 단발성 조치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재 춘천시의 시내버스는 적자노선 보전과 환승ㆍ카드할인 비용을 시가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그러나 운수업체의 수익성은 나아질 기미가 없고 기사 등 종사원들의 삶도 여전히 팍팍하다. 서울 등 대도시에서 시행 중인 공영제 도입이 문제 해결의 핵심으로 등장한 이유다.
버스 공영제는 자치단체가 사업권을 인수해 시내버스를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다. 공공성이 강화돼 시민들은 지금보다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운수업계 종사자들의 처우도 개선된다.
가장 이상적인 해결방안이지만 문제는 예산이다. 춘천시의 경우 현행 민영제에서 준공영제로 전환 시 운수업체에 대한 지원금이 현재 60억원에서 13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완전 공영제를 도입하면 인건비와 종사자 복지비용, 유지관리비까지 연간 2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춘천시는 전망하고 있다.
더구나 현재 법정관리 중인 대동ㆍ대한운수를 인수해야 하는 첫 해에는 많게는 300억원까지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춘천시의 재정상황을 감안하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닌 셈이다. 춘천시는 물론 전국의 자치단체게 섣불리 시내버스 완전공영제를 도입하지 못하는 것도 재정문제 탓이다.
춘천시는 시내버스 체계와 노선 개편에 대한 용역을 토대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해용 시 대중교통 담당은 “용역을 통해 준공영제와 공영제, 제3의 방식까지 고려해 지역상황에 적합한 운영체계를 결정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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