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이 4년 만에 증가했다. 꺼져가는 성장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5대 신산업ㆍ지역경제 활력제고ㆍ산업위기지역 지원 예산을 대폭 늘렸다. 탈원전ㆍ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따라 에너지 전환 예산도 크게 증가했다.
산업부는 내년 예산을 7조6,70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6조8,558억원)보다 11.9%(8,150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2015년 8조54억원 이후 계속 감소하다가 4년 만에 확대 편성된 것이다. 산업부는 “혁신성장을 위한 전략분야 투자 강화, 에너지 전환, 지역균형발전, 국제통상분쟁 대응 등을 통해 실물경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편성 배경을 밝혔다.
예산이 가장 많이 편성된 부문은 에너진 전환이다. 내년 1조5,311억원이 배정됐다. 올해(1조5,311억원)보다 19.4% 늘어난 수치다. 산업부는 과거 석탄ㆍ원전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을 본격 지원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예산을 증액하고, 농가ㆍ공공기관 태양광 투자를 지원해 국민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신재생에너지보급 지원 예산은 올해 1,900억원에서 내년 2,883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올해와 같은 폭염에 대비해 에너지바우처를 냉방 시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노후변압기교체 지원 등 에너지안전ㆍ복지 분야 예산도 확대했다.
예산 증액 비율이 가장 큰 분야는 지역활력제고 및 산업위기지역 지원 부문이다. 올해 5,958억원에서 내년 1조875억원으로 82.5%나 급증했다. 산업부는 노후 산업단지 환경개선(내년 예산 3,365억원ㆍ올해 566억원) 등을 통해 이곳을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혁신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이전이나 신ㆍ증설투자,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하고, 자동차ㆍ조선 등 퇴직인력 재취업지원 예산도 늘렸다.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에너지신산업ㆍ미래차ㆍIoT가전ㆍ바이오 헬스ㆍ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5대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내년 5대 신산업 분야 예산은 1조1,898억원으로 올해(9,218억원)보다 29.1%를 증액 편성됐다. 이는 전체 연구개발(R&D) 예산 (3조1,766억원)의 37.5%에 달하는 규모다. 산업부는 2022년까지 전체 R&D 예산 대비 5대 신산업 투자 비중을 50%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무역장벽이 높아짐에 따라 유망 신산업 수출 확대 및 통상 분쟁 대응 지원 예산도 4,955억원(올해 4,429억원) 편성했다.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오는 31일 국무회의 심의 후 국회에 제출된다. 이어 국회 상임위원회ㆍ예산결산위원회 심의, 본회의 의결을 거쳐 11월 말 확정된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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