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1곳당 1억 투입 관광 활성화
공용화장실 개선 몰카ㆍ범죄 예방
교육간호사 배치해 ‘태움’ 방지
취약계층 ‘EBS 데이터요금’ 지원
예비군 훈련비는 3만2000원으로
국민참여예산도 2배로 늘려
미세먼지 등 생활밀착사업 확대
남성 7인조 아이돌 그룹 비투비(BTOB)는 지난 2월 한국관광홍보대사로 임명된 뒤 우리 전통시장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달 10일에는 그룹 멤버 서은광과 이민혁이 광주 1913송정역시장을 찾아 외국인들에게 시장을 알렸다. 이날 비투비를 보기 위해 중국, 일본 등에서 찾아온 외국인팬만 150여명에 달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아이디어에 착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K팝 스타들을 전통시장의 홍보대사로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재난발생지역 등 경제가 침체된 곳의 전통시장에 아이돌 스타를 초청해 젊은 수요층을 유인하고 시장을 관광 거점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연 2회 시장 1곳 당 1억원을 투입한다.
정부가 28일 확정한 ‘2019년 예산안’에선 이처럼 소규모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하는 이색 신규사업들이 눈길을 끌었다. 특히 국민들이 세금이 쓰일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편성하는 국민참여예산(835억원)이 올해보다 2배로 늘면서 국민 생활과 밀착된 사업이 속속 반영됐다.
강남역 살인사건에 몰카 활개… 화장실을 지켜라
먼저 민간 건물의 남녀공용화장실을 분리하는 데 국비가 투입된다. 입구가 분리되지 않은 공용화장실에서 범죄가 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5월 서울 강남역 인근 노래방 남녀공용화장실에서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최근 공중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 범죄가 활개치고 있다는 점도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이다. 전국 226개 시군구마다 2개씩 총 452개 남녀공용화장실을 분리하고, 이를 3년간 개방 운영토록 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나 우범지역 화장실을 우선 분리한다.
불법 촬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260개 터미널에 몰래카메라 전문 탐지장비 구입비도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탐지장비를 활용해 터미널의 화장실과 대합실 등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돼 있는지 상시 점검할 수 있다.
군장병들에 패딩 보급, 제초ㆍ제설 부담 완화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에게는 내년부터 패딩 운동복이 지급돼 좀 더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된다. 전방사단 소속 육군, 서북도서에 근무하는 해군ㆍ해병대, 방공관제대 공군 장병 3만6,500명이 혜택을 본다.
여름철에 집중되는 제초 작업이나 공공시설물 청소 부담도 줄어든다. 제초, 청소 작업을수행하는 민간 전문업체에 투입하는 예산을 올해 261억원에서 내년 385억원으로 늘린다. 도로관리차량, 제설차도 113대를 추가 보급해 장비를 확충한다. 장병들이 전투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역 임무는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예비군 동원훈련비도 1만6,000원에서 3만2,000원으로 인상된다.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등의 집에 명패를 달아주는 사업도 새로 편성됐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를 사회적으로 예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유공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다.
EBS 데이터요금 지원, ‘태움’ 없앨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취약계층 고교생이 스마트폰을 활용해 EBS 교육콘텐츠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도 시작된다. 통신사와 협의해 EBS 교육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이동통신 부가서비스를 출시하고, 통신요금 일부를 지원하는 게 골자다. 교육급여를 받는 저소득층 고교생 12만명이 혜택을 본다. 가정에서는 통신비 부담을 덜 수 있고, 소득ㆍ지역에 따른 교육격차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입 간호사들이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선배 간호사들에게 이른바 ‘태움’(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하는 사업도 포함됐다. 정부는 국ㆍ공립병원에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신규간호사 교육기간을 3개월 이상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내년 국민참여예산이 대폭 확대되면서 미세먼지와 방사선 등 환경이나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사업도 다수 편성됐다. 지하철 역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3개 광역지자체 지하철역에 환기 설비 46대를 설치한다. 6개 광역지자체에는 미세먼지 측정기 255대를 지급한다. 어린이ㆍ노약자 1만2,000명과 군장병ㆍ경찰 등 외부 환경에 자주 노출되는 인력 90만명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도 보급한다.
아울러 방사선 작업 종사자 4만3,000명을 대상으로 방사선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원자력발전소나 연구용 원자로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14만5,000명도 방사선 피폭과 질병 간 관계를 조사받는다. 이를 토대로 향후 주민과 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 정책이 수립된다. 정부는 내년 국민참여예산의 운영 성과를 점검한 뒤 향후 정부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 중 하나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