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측에 제재 예외인정을 요청하지 않고 예정대로 개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제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도 일단 연락사무소 개소는 정부 일정대로 추진한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노 대변인은 이어 “연락사무소에 대한 모든 물자와 장비, 전력 공급은 사무소 운영과 우리 인원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북한에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대북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락사무소 설치는 북한 비핵화라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의 목적에 기여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개소 전 유엔 대북제재위 측에 별도의 제재 예외인정(면제)도 요청하지 않을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남북연락사무소가 대북제재 목적을 훼손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제재 면제 신청도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개ㆍ보수, 남북 군 통신선 복원 등에 있어 정부는 매번 대북제재위에 면제 승인을 받았으나, 향후 연락사무소를 비롯해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 시에는 승인 절차를 최소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기존 계획대로 연락사무소 개소가 추진될 경우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개소식이 열릴 전망이다.
한편 연락사무소 개소를 둘러싼 한미 간 논의는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남북 경협에 관해 미국에서 속도 조절을 공식 요구 받거나 이견이 있느냐’는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여러 의견교환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요구 받은 기억은 없다”며 “미국과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밝히기 어렵지만 인식 차가 있고 이를 좁히기 위해 설득, 소통,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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