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에서 폐업 예정자들을 위한 지원사업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도입 초기인 탓에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이다. 기관과 소속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보다 쉽고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을 정리할 수 있다.
2015년 시작된 폐업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부산 등 다른 지자체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들 사업은 공통적으로 폐업을 희망하는 사업주들에게 폐업 일반ㆍ세무ㆍ부동산 분야 전문가를 파견해 사업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고 점포 양수ㆍ양도나 집기ㆍ설비의 매각 등 폐업 과정 전반을 돕도록 한다. 철거ㆍ원상복구를 할 경우 100~150만원까지 비용 지원도 이뤄진다. 또한 폐업 이후 재기를 위한 취업ㆍ재창업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자에게 원상복구비를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구인ㆍ구직 탐색 등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재기교육을 실시한다. 서울시 산하 서울시 자영업 지원센터는 ‘사업정리 지원사업’을 통해 원상복구비는 100만원까지, 올해부터 영업양도 광고비는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센터 관계자는 “철거보다는 기존 인테리어 그대로 점포를 양도하는 편이 사업주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라며 광고비 지원 이유를 설명했다. 광고비와 철거비 모두 신청 가능하지만 합계 1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 진행하는 ‘소상공인 사업정리도우미 프로젝트’는 원상복구비 150만원(올해 50만원 상향) 또는 취업ㆍ재창업을 위한 교육수강비 100만원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이들 기관은 폐업 사업주들을 정부의 재취업 프로그램에도 연계해준다. 고용노동부의 임금근로자 전환을 위한 ‘취업성공패키지’를 신청할 경우 전직 장려수당을 75만원(수료시 45만원, 취업시 추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예비 자영업자와 자영업자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각 지자체의 자영업 지원센터는 상권 및 아이템 분석, 경영마인드 교육, 매출 확대 방안 모색, 자금 컨설팅 등 각종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 소속 문소윤 컨설턴트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사업 돌파구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며 “대다수 자영업자는 여전히 기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자금을 대출받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추지호 컨설턴트는 “취업교육의 경우 자영업자수 대비 규모가 아직 작고 자격증 취득에 치중된 측면이 있다”며 “취업과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늘려 취업성공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은미기자 m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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