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업이 북미 간 비핵화 흐름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연락사무소 개소를 앞두고 정부의 대북제재 위반 논란이 가열되자 이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한반도 평화의) 큰 물줄기가 형성돼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제재 위반이라고 하는 게 큰 걸림돌이 되거나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 평양에 영국ㆍ독일 등 24개국 대사관이 있는 현황을 언급한 후 “연락사무소를 만드는 것은 대사관보다 훨씬 낮은 단계이지 않느냐”며 “연락사무소가 발전해야 대표부도 되고, 더 발전해 평양에 정식 대사관이 될 수 있다는 관계를 생각하면 지금 연락사무소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자체가 너무 협소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는 20일에도 ▦연락사무소 설치 목적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목적과 같고 ▦판문점 선언과 이를 계승한 6ㆍ12 북미공동성명에 포함된 합의이며 ▦사무소 물자 지원이 우리 측 인원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허용 논리로 내세웠다. 연락사무소가 비핵화라는 대북제재 목적과 맥을 같이할 뿐 아니라 미국 등의 승인 없이 주권국가로서 응당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재 위반 논란은 쉽게 가라앉을 분위기가 아니다. 일단 미국 쪽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것이 정설이다. 미 국무부는 연락사무소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우리 측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진 않았지만, “남북관계의 진전은 북한 비핵화 진전과 발맞춰 진행해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다. 특히 연락사무소의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금수 품목으로 지정한 정유 제품 약 80톤이 포함된 것이 화근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20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북한 철도 및 도로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도 “비핵화와 보조를 맞춰 진전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교부 차원에서 일찍이 미 국무부 측에 연락사무소 등 남북협력 사업의 검토를 제안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미국이 이를 뒤엎으려 하진 않을 것”이라며 “비핵화 협상과 속도를 조절하는 차원에서 협의가 오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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