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한 목소리 “다수당 횡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 노동 분야 법안을 심사하는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배제한 것을 두고 양대 노총이 일제히 “노동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정의당은 그간 고용노동소위에서 노동계 입장을 가장 적극적으로 대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노총은 22일 ‘국회 환노위의 이정미 의원 솎아내기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노동법안을 가작 선차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다루는 고용노동소위에서 이정미 의원을 배제한 것은 하반기 국회 환노위가 더 일방적으로 노동법 개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존중 정부를 자처하면서 이미 국회 환노위언장 자리를 자유한국당에 헌납했다”며 “그리고 고용노동소위에서 진보정당 의원까지 배제시킨 것은 정부여당이 적극적인 노동법 개정 의지가 없다는 것을 시위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강훈중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그동안 노동계와 2,000만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해온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환노위 법안소위서 빠진 것은 노동계로서 매우 우려스럽고 유감스런 일”이라며 “이는 완전한 다수당의 횡포이자 소수당과 노동자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빠진 소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며,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사회적약자의 이해를 제대로 대변할 수 없는 구조”라며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정의당을 포함하여 다시 구성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 전반기 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 활동했지만, 환노위는 전날 교섭단체 3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간사 협의를 통해 후반기 고용노동소위 정원을 10명에서 8명으로 줄이면서 이 의원을 고용노동소위에서 제외했다.
이 의원은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2004년 진보 정당으로 처음 원내 입성 후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배제되기는 처음”이라며 “정의당에 법안소위 의석을 주지 않으려 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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