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들어 청년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가장 소중한 자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탈산업화와 함께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년세대는 저성장과 높은 실업률 속에서 실업과 빈곤의 최대 피해자이기도 하다. 인구학적 희소성은 높아 가지만, 경제적 취약성 또한 동시에 상승하는 모순 속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 지역마다 청년일자리 만들기가 중요한 정책 현안이 되고 있다. 저출생ㆍ고령화와 지속적인 청년 유출로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들을 지역에 유입시켜, 지방소멸을 극복하자는 발상인 것이다.
새 정부 들어 행정안전부가 도입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지방소멸 위기의식이 팽배한 지방자치단체들에겐 일종의 마중물이 되고 있다. 지자체가 구상한 청년일자리 사업을 지원해 올해부터 2021년까지 총 7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는 것을 돕거나, 취업ㆍ창업에 따른 애로 사항을 해소하거나, 또는 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민간기업에서 직무역량을 키우고 직업경험을 쌓는 것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은 뜨겁다. 경북의 ‘도시청년시골파견제’, 경남의 ‘경남형 뉴딜일자리사업’, 세종의 ‘일자리창출 코디네이팅 사업', 전남의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등 지역마다 특색 있는 사업 아이디어가 현실화하고 있다. 경북은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이웃사촌시범마을’ 사업을 통해 청년일자리는 물론 청년을 위한 주거와 복지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도내 지역 중 한 곳에 집적시켜,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시범마을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역일자리 정책은 ‘청년을 필요로 하는 지역’에 방점이 놓여 있다. 하지만 이제는 ‘지역을 필요로 하는 청년’의 관점에서 지역일자리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청년 또는 지역일자리 문제에 대한 유럽연합(EU)의 관점은 그런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유럽은 청년층 중에서도 16~26세 사이의 청년들이 실업과 빈곤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기 때문에 ‘청년보장(Garantie européenne pour la Jeuness)’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청년들에게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수당을 지급하는 식의 대증요법적 처방이 아니라, 청년들의 존재양태를 고려한 원인요법적 처방으로서 청년보장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청년보장 정책은 유럽에서도 모범 사례로 통한다. 직업생활을 통한 사회적 통합으로 청년들을 인도하기 위해, 개개인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청년 개개인과 청년 고용 전담 기관이 상호의무 이행 내역을 담은 1년 단위의 계약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식이다. 국가, 지자체, 기업, 청년 등 각 주체는 ‘미션로컬(Mission Locale)’이라는 청년 전담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다. 미션로컬은 지역의 다양한 사업장들과 연계해 청년에게는 직업경험을, 기업에게는 청년을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자체는 청년들의 주거, 건강, 이동성 문제를 해결한다. 국가는 매월 500유로 정도의 청년수당을 지급한다.
청년수당은 청년보장의 핵심 수단은 아니다. 교통이나 통신 등 청년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이다. 농촌지역 청년들을 위해서는 ‘농촌캠퍼스’를 통해 새로운 경제활동을 개발하고, 문화, 교육, 축제 등 다양한 지역사회활동을 청년의 관점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리나라도 노동력이나 인구 문제의 관점에서만 청년일자리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지역에서 새로운 삶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관점에서 지역일자리 정책을 펴는 것이 필요하다.
오현석 정책기획위원회 위원ㆍ지역아카데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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